[앵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오늘(7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는데요.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연대와 통합의 정치를 위해 여야와 정부의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갈 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재차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선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그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건강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평등 문화를 정착하는 것 또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 상황에선 통합의 정치,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국난에 정치가 변해야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며 국난을 헤쳐 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자고 야당을 향해 제안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가적 위기, 국민적 고통 앞에서도 정치는 잘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골탕 먹이는 일이 정치인 것처럼 비치곤 했습니다.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 정치를 시작합시다.]
이를 위해 여야정 정례 회동을 재개하고 여야가 공통으로 내놨던 공약은 함께 입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고,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여성 안전을 지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또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냐는 겁니다. 이같은 정책 협치를 통해 정무 협치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마침 오늘 국회에선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10일이지만 코로나19로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해 이미 모두 사용한 가정이 많을 텐데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0일 더, 한부모 가정은 15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은 오늘 아침 환노위에 이어 곧바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반대표 없이 통과됐는데요. 모든 과정이 약 2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각 상임위별 잡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환노위에선 소위 구성을 마쳤는데요. 노동운동가 출신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노동소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전달해 온 정의당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 그동안 정의당은 의회 안에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많은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소임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진보 정당이 노동법안 소위에서 배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법사위에선 오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공방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난 회의 때 국민의힘이 현안질의를 요구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회 뒤 시간이 지나 회의가 끝났죠. 국민의힘은 오늘 유감을 표하면서 재차 추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구한 겁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 아들의 병역의무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전주혜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하셨으면 의사진행에 관한 사안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임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 회의를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진 의원님은 왜 안 나오신 거예요?]
[조수진 의원님은… (그걸 왜?)]
[그럼 김용민 의원 안 나오셨는데 저흰…]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무엇보다 여야는 현안질의를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은 법안을 심사하는 날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합의를 했었다, 특히나 결산심사를 하는 날에는 현안질의를 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현안질의는 여야가 합의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예결위에서도 예산 심사만 한 게 아니라 현안질의를 해왔는데 법사위라고 왜 안 되냐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연일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죠. 휴가를 연장하는 데 보좌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에 이어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추 장관 아들을 평창겨울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시켜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을 공개하는 등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부모의 잘못된 자식 사랑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의 엄마 찬스로 특혜성 황제 군 복무를 지켜보는 국민은 작년 가을 조국 사태 때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즉각 사퇴를 해야 합니다. 현 장관을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법치 모독이자 법치 파괴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이라며 "야당의 공세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임검사 주장에 대서도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왜곡, 은폐,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들기 위해 국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진애 의원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본회의장에 들어왔고요. 자리로 와서는 옆자리,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주먹 인사도 나눕니다. 연설이 끝난 뒤엔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라 법안 표결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니 곧바로 자리를 떴는데요. 취재진들 추 장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하나 둘 나오죠. 먼저 홍남기 부총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박영선 장관이 나오고, 그 뒤로 추미애 장관이 나오는데요. 추 장관이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다른 통로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황급하게 추 장관을 쫓아 갔지만, 정세균 총리와 함께 이미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라 이렇다 할 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이낙연 "국난 동안엔 정쟁 중단…국민·여야 위한 윈윈윈 정치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