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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대한민국 1년이 보인다…'민심 소통창구'로

입력 2018-05-08 20:48 수정 2018-05-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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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1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른바 '촛불정신'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나온 '국민청원창구'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갖가지 민원과 건의가 청와대 게시판에 쏟아졌죠. 국민청원만 들여다봐도 대한민국의 지난 1년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고석승 기자의 이 보도를 보시고 저희들은 바로 베이징을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수석·보좌관회의 (2017년 11월 20일) : 어떤 의견이든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 제도를 개선할 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8월 19일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이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 개설 이후, 최근까지 18만 건이 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중 청와대가 의무 답변 기준으로 정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모두 33건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률과 범죄 관련 청원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 체육 그리고 언론 분야가 5건, 정치와 경제, 행정 관련 청원이 각각 3건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완전 표시제, 미세먼지 대책 등 실생활 관련 청원도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법률과 범죄 관련 청원은 특히 성평등 제도 보완과 성범죄 처벌 관련 요구가 많았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으로 모두 61만 5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조국/민정수석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답변) :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치킨배달점의 배달비를 폐지해달라는 요청과 해체한 아이돌 그룹의 재결합을 요구하는 청원 등 엉뚱한 청원도 눈에 띄었습니다.

여론몰이 조장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국민청원은 새로운 소통 창구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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