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정해졌고, 경영계와 노동계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 그리고 영세사업자들, 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손광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법정 기한을 넘기는 진통 끝에 내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발표된 어제(9일) 현장에선 그래도 힘들다는 목소리가 고용자와 사용자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이인재/아르바이트생 : 제 생각엔 조금 적게 오른 거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8%가 어떻게, 왜 올랐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 아르바이트생들 입장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투명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김태경/자영업자 : 음식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공장하고 다르게 노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에 대해선 굉장히 아쉬워지는 거죠. 그 시간 동안도 최저 시급은 돌아가는 거고 차등이 없으니까. 음식점 점주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워질 거 같아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2년부터 해마다 6% 넘게 올랐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시장을 살아나게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부터입니다.
최저임금이 처음 4000원대에 진입한 200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1151조 원.
내년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약 152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단순비교 시 경제 규모 성장률보다 최저임금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측은 인상 폭과 상관없이 액수 자체는 여전히 터무니 없다는 입장입니다.
2년 전 최저임금위원회가 1인 가구의 실제 생계비용으로 책정한 월 150만 원과, 지난해 통계청에서 발표한 1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 비용인 166만 원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6030원이 보장하는 월급 126만 원은 현격히 낮은 액수라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금액 인상만큼이나 현장에서 이를 지키도록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최저임금도 줄 수 없는 한계 자영업자를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