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오는 15일 이전에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에 누리과정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라며 "여·야당 대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장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긴급회의와 대통령 면담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장 회장은 "충분한 재정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누리과정을 도입한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상태로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교육감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과연 정부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만 5세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은 만3세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2011년 내국세에 연동해 매년 증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소요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지만 당시 예측한 교부금(49조4000여억원)과 실제 교부금(39조4000여억원)에 차액이 발생했다.
장 회장은 "이 기간 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부채는 2012년 9조원에서 2015년 1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올해에도 4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예정교부액을 내려 보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시·도교육청는 지방채를 갚기 위해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등을 삭감해오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육부는 지난달 말부터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차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이미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