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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로 엉뚱한 곳에 '흔전만전'…사용내역도 미공개

입력 2015-06-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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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흔히 낭비성이라고 지적하는 예산 지출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는 지자체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쓸 수 있어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 : 아무도 모르죠. 교부금, 자체 수입액 등으로 들어오겠죠. 돈에 꼬리표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4년간 지자체의 예산지출을 분석했더니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은 지자체일수록 대형 시설물 신축이나 행사 경비 지출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원제 연구위원/한국경제연구원 : 세입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이 1% 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2011년 기준으로 지자체 행사 경비는 약 12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은 아시안게임 이후 4년간 매년 876억원을 갚아야 하는 인천시나, 2016년까지 1조가 넘는 부담을 떠안게 된 전남 영암 F1 자동차경주대회를 교부세 낭비 가능성이 큰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런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유치한 행사 예산은 지자체가 책임지게 하고, 행사나 축제 등에 쓴 교부세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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