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는데 반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소생활수급자 자살률은 2010년 14.3%에서 2013년 20.9%로 절반에 가까운 46%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살률이 31.2%에서 28.5%로 3%포인트 가량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16개 시도별(세종시 제외)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자 현황자료를 보면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살이 모두 증가했다.
증가율이 가장 큰 지자체는 경상남도였는데 2010년 인구10만 명 당 6.7명의 자살률이 2013년 27.9명으로 4배 이상 뛰었다.
이러한 결과는 취약계층의 생계적 어려움이 종전보다 더 커진 것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1999년 최저생계비 보장률은 중위소득 40% 수준이었으나, 201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 31%까지 떨어졌다.
김 의원은 "일반인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는데 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살률은 거꾸로 증가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문제점이 있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자살예방정책의 미흡함이 나타났다"며 "맞춤형 급여체계로의 개편 등 취약계층의 상대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