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여파로 소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6일) 국회에선 여당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속속 밝혔는데요. 물론 일부에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에선 이 소식과 함께, 국회로 이어진 공공기관 특혜 채용비리의 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첫번째 소식은 < "어리다고 봐주지 말아요"…소년법 개정 요구 '봇물' >입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한 충격과 분노가 소년법 개정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어리다고 봐줄 수 없다는 민심이 들끓자, 국회에서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하고 잔인해지는 경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이라는 건 형법과 소년법, 이 두가지인데요, 같이 한 번 짚어보시죠.
먼저 형법입니다.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속칭 '빨간줄'이 안 남는다는 얘깁니다. 이 법의 만 14세 기준, 이거 낮추자는 겁니다. 두번째, 소년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 18 미만의 소년이라고 무거운 죄를 지었을 때 형을 줄여주거나, 상한을 정해놓는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실 민심은 국회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소년법은 아예 없애야 한다"는 폐지 청원운동이 오늘로 20만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폐지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처벌보단 교정의 기회를 줘서 보호하자는 원래법의 취지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입니다.
[류여해/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소년법 폐지 청원 운동만큼이나 뜨거워진 곳이 있어, 들러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입니다.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어제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직후, 경찰은 "여학생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가해 학생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죠. 게다가, CCTV 주인한테는 "오픈하면 안된다"는 부탁까지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경찰하면, 홍보 최강으로 페이스북 팔로워가 34만명!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던 곳이 아니었나요. 정작 제대로 알려야 할 건 안 알렸군요.
왜 그랬을까…혹시 가해 여학생 2명이 보호관찰 중이었단 걸 알고, 제대로 관리 못한 경찰에 불똥 튈까 사건의 진상을 숨긴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은 < 합.정.너, 합격은 정해져있으니 너는 대답만! >입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부정채용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3개 기관 중에 39개 기관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안 걸린데 보다, 걸린데가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심했다 싶은 곳. 명단을 보니, 하나같이 공공기관 중에서도, 알짭니다. 보시죠. 직원 평균연봉이 이렇습니다. 근데 뽑긴 또 엄청 조금 뽑습니다. 이 좁은 구멍에, 부정채용까지 들어갔다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장 지인의 딸, 사장 조카, 대학 후배 등이 줄줄 들어갔습니다. 인적성 점수를 조정하고 신입으로 막 뽑고. 자격이 안 돼도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강원랜드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김모 비서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정은 더 해괴망측합니다.
지난 2013년 김모 비서관이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을 찾아가 콕 집어 "워터파크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장의 지시로 강원랜드에서 워터파크 환경 수질 전문가' 채용 공고를 내고, 김 비서관이 딱 합격합니다. 심지어 실무경력 5년 이상이라는 지원자격도 안 됐는데 말이죠.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도 그 해 '광해관리공단'에 특별채용돼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무리 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관할 상임위에 있었다곤 하지만, 이 정도 파워라니 놀랍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은 관련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선 "검찰 수사를 통해,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고요, 권 의원의 지역구인 강릉에선 시민단체 여럿이 모여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올해 초에 탄핵소추 위원장으로 이런 멋진 말을 남기던 권 의원의 모습을 말이죠.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2월 28일)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최순실이라는 특정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대통령 비서실과 정부 부처를 악용해서 결국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이미 검찰이 이 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유럽순방 중인 권 의원, 돌아오면 '권력 남용'의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혀주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