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차 핵실험 8개월여 만에 5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안보리는 북한이 핵실험 또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왔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채택 시점과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은 9일 오전 9시30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규모 5.0의 인공지진파가 감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요청했다. 이에 안보리는 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에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이 기존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하고, 새로운 추가 제재 마련에 즉시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도 거세게 일었다. 북한의 핵 고도화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 비난 성명이 발표되는 등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한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그러나 실제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가 채택되기까지 57일이 걸렸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5일 만에 결의 1718호를 채택하고,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 1874호와 2094호가 각각 18일, 23일 만에 채택된 데 비해 긴 시간이 걸렸다.
이는 한·미·일이 포괄적이고 강력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재를 주장하며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북한이 지난 2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의 포괄적인 대북제재에 뜻을 모았다.
북한이 역대 비군사적 제재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됐던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의 채택 6개월여 만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는 더욱 강력해질 전망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긴급 전화회담을 통해 안보리에서의 추가적인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데다가, 중국 또한 안보리에서의 추가 제재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북한이 3년 정도의 주기로 해오던 핵실험을 한 해에 2차례 진행함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핵실험의 폭발력은 10㏏으로, 지난 1월의 6㏏보다 1.5배가량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에 논의될 대북제재에서는 인권 등을 이유로 제외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재와 민생 분야 예외 조항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 또한 민생을 이유로 허용했던 북한과의 교역 등에 대한 숨통을 더욱 조이는 것에 마냥 반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다가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중국 등의 입장을 고려해 시행하지 않았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시행을 본격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문제를 놓고 형성된 한·미·일 대 중·러 대결 구도가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 공조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