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시작된 국정감사와 관련, '호통국감' '망신주기 국감'을 해선 안 된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성실국감을 가로막는 방해국감을 기도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일부 상임위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해 "국감 증인채택에 대한 새누리당의 비협조와 방해 때문"이라며 "기업경영의 실질적 지시는 기업총수가 하면서 책임은 전문경영인에게 떠넘기거나 국감 출석 의무를 회피하려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더기 증인 논란은 상시국감과 청문회제도 활성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며 "대안제시라는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새누리당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필요하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새누리당의 기업인 감싸기에 국감 포기상태란 지적마저 나온다"고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백 수석부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공무원 단 한 명이고, 노동 관련 증인은 한 명도 없다. 새누리당의 기업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노사관계를 다루는 환노위에서 기업증인을 배제하는 것은 부실국감이 아니라 아예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주 제4정조위원장은 새누리당의 호통국감 비판에 대해 "국감은 야당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거꾸로 새누리당에 요청한다. 정부 감싸주기 국감, 면피용 국감 하려면 국감 하지 말라. 국감은 국회가 정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환노위 증인채택과 관련, "하도급 문제 발생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내하청 문제의 현대차 정몽구 회장, 페놀 유출사고의 포스코 권오준 회장을 야당에서 증인요청을 했으나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노사문제를 다루는 노동 상임위가 사측 없이 노조 관계자만 부르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나. 환경노동 문제는 주로 기업의 책임 아래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증인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국감에 출석하면 모든 공장이 멈추기라도 하나"라며 "이명박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재벌기업에 몽땅 특혜 몰아줘서 경제가 나아졌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완주 원내부대표는 "수십조 원의 혈세를 낭비한 MB정부의 자원외교 실태를 이제는 밝혀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에게 이를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박 부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해외자원개발과 공공기관의 부채증가가 자기 책임이 아닌양 공기업개혁을 외치며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여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당대표였다. 그 책임을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함께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