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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청문회] 위장 전입 불법행위 인정하나

입력 2013-01-21 11:18 수정 2013-01-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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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금을 신용카드 결제에 썼다는 의혹에 대해

Q. 위장 전입 불법행위 인정하나

Q. 위장전입 불법행위로 재산상 이득 취했는데

Q. 위장전입은 사문서 위조 행사죄 해당되는데
- 난 평생 하는 집 한 채 밖에 없었다
- 부동산 거래 직접 해본 적 없어
- 결과적으로 위장전입…재산증식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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