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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골든벨' 통해 홍보까지…상고법원 문제 '끼워 넣기'

입력 2018-08-02 08:22 수정 2018-08-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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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앞서서도 들으셨지만, 많이 알려진대로 여러 방안들이 검토가 됐었고요. 그 가운데 하나는 한 방송사의 고등학생 퀴즈 프로그램을 이용한 홍보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7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관련 홍보를 다시 설계하겠다며 만든 문건입니다.

웹툰, 포스터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방안이 거론되는데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 지상파의 '도전 골든벨'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상고법원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문건에서 행정처는 9월 13일 방영 예정인 프로그램에서 상고법원 문제가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실제로 실현됐습니다.

법원의 날 특집으로 꾸며진 퀴즈프로그램에 상고법원을 묻는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당시 34번 문제에서 가정법원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법 해석의 통일은 대법원에서 하고, 개인 권리 구제는 '이것' 법원에서 심리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됐다"며 "이것은 무엇일까요?"라고 묻습니다.

'이것'의 정답은 바로 '상고'였습니다.

법원의날 특집이라고 해도 법원과 관련된 문제는 단 몇 개에 불과했는데도 행정처는 이 가운데 상고법원 관련 질문을 끼워 넣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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