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 역대에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들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다 추서를 했었습니다. 그런 관례라는 것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오대영 기자! 정부가 김종필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중 최고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는데, 관례에 따랐다고 강조했군요?
[기자]
네. 특히 '추서', 다시 말해 '사후'에 서훈을 모든 총리에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모든 총리에게…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로 보긴 어렵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난 정부까지 총리를 지낸 40명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별세한 전직 총리는 김종필 전 총리를 포함해 20명입니다. 이 중 4명이 무궁화장 추서를 받았습니다.
20명 중 생전에 이미 받은 총리는 6명이었습니다.
[앵커]
사진이 무궁화장인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10명은 받지 않았다는 거네요.
[기자]
네. 20명 중에 10명 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 행안부는 "2010년도 이후를 관례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0년 이후로는 이 원칙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2010년도 이후로는 이 원칙대로 된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이 훈장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71만원 정도입니다.
훈장 외 연금같은 추가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대통령은 상훈법에 따라 최고의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받습니다.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11명 다 받았습니다.
[앵커]
대통령 뿐 아니라 그 부인도 대상이라면서요?
[기자]
1967년 상훈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해에 육영수 여사가 처음으로 수여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1980년 전두환 씨의 취임식 장면입니다. 부부가 함께 어깨에 '무궁화 대훈장'을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출처 KTV : 1980년 9월 1일)
국내 최고 등급 훈장인데, 이 훈장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4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훈장을 받더라도 다른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돼서 훈장도 취소된 거 아닌가요?
[기자]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헌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수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난 주말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추서한다, 라는 오보가 한때 혼란을 줬었는데, 무궁화대훈장과 무궁화장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기자]
네. 오보였는데요. 현장에 있던 기자가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는데 그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에 입니다.
행안부에 물어보니 "오보이고 공식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결국 오대영 기자 설명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은 취임식 때 예외 없이 훈장을 받는다, 총리도 사후에 훈장을 추서한다는 거네요.
[기자]
추서한다는 게 최근 2010년 이후의 관례라는 건데요,
그래서 '셀프 훈장'이라거나 '훈장 남발'의 비판이 많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깨보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평가받겠다"며 취임과 동시에 수여되는 걸 거부했고, 퇴임 직전에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취임식에 훈장을 받는 것으로 바꾸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훈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앵커]
개선의 목소리가 컸다면, 거론된 대안들도 있을텐데요?
[기자]
미국에선 '셀프 훈장'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퇴임 뒤 4년~22년 사이에 평가가 이뤄집니다.
대체로 전직 대통령이 받는 편이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의 경우 받지 못했습니다.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공과'를 철저하게 가려서 훈장을 주자는 취지군요?
[기자]
프랑스에선 '훈장 남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훈장의 총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1962년 정부 수립 이후 12만5천명이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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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 더 들어가보는 '훈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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