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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 정치] 나에게 도움이 되는 '4차 산업' 공약은?

입력 2017-04-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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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차 산업혁명이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증기기관과 전기, 인터넷을 통한 1~3차 산업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통한 사물의 지능화’를 뜻합니다.

3차 산업혁명으로 각각의 사물이 자동화됐다면 4차 산업혁명은 그러한 사물들이 모두 연결돼, 지능적으로 소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인비서 로봇이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고, 출근 시간에 맞춰 자율 주행 택시를 연결해주고, 도착하면 딱 맞춰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준다는 식입니다.

편리하겠지만, 문제는 일자리입니다.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당장 중장년과 청년층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자라날 아이들도 지금과 같은 주입식, 암기 교육을 받고 자란다면 절대 로봇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국가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는 기술교육과 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보다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면서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합니다.

재교육을 통한 AI, 빅데이터, 3D 프린팅 분야의 인재 10만 명이 목표라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담당 부처를 통합하고 기능을 조정하고,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주재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 타워를 설치한다고 하고, 심상정 후보는 인공지능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하되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다고 합니다.

문제는 초점이 모두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을 잘 이뤄낼지'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소원, 판매원, 음식 배달원, 종업원…

당장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길 수 있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는 로봇을 사서 편한 생활을 누리는데 누구는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겨야 하는 겁니다.

수년 안에 로봇이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갈 때,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교육의 기회에서 점차 멀어질 때, 국가는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JTBC 정치부 페이스북 소셜스토리 '책상 위 정치'는 대선 주자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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