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꼽히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규제프리존'이란 정부가 바이오,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3개 특례를 통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한 14개 도시를 이른다.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전략산업을 1~2개 지정했고, 14개 시도지사는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을 정부에 제출했다. 예를 들어 부산은 사물인터넷(IoT)과 관광산업, 전남은 무인항공기 드론과 에너지 신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 등을 의미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대한 특별법안)은 이 같은 규제프리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이다. 신산업 성장 기반과 지역경제 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일자리와 투자를 확대하는 주요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이 담겼다.
기존 개별규제를 개선하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혁신키로 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신산업에 대한 연구 및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고 관련 기업의 시장진입도 비교적 수월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규제프리존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제부총리, 미래·산업·국토부장관, 당연직 위원, 민간위촉직 위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프리존 특별위원회' 설치, 규제프리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규제프리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와 규제프리존 사무국 설치, 규제프리존 추진단 설치도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각 지역구의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전향적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나,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며 해당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호남이 지역 발전이 더뎠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호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민주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프리존 내 대기업의 이·미용업계 진출이 허용되는 등 골목상권이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어 최종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3당이 이날 회동을 통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오는 27일 이뤄질 원내수석부대표간 논의테이블에 올려질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