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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두번째 사면' 책임공방…여 "참여정부" vs 야 "MB인수위"

입력 2015-04-22 17:27

與 "노 전 대통령이 성 전 회장 단 한명에 대한 사면서 재가"
野 "MB측, 과학비즈니스 TF 인수위원으로 성 전 회장 내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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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 전 대통령이 성 전 회장 단 한명에 대한 사면서 재가"
野 "MB측, 과학비즈니스 TF 인수위원으로 성 전 회장 내정 발표"

'성완종 두번째 사면' 책임공방…여 "참여정부" vs 야 "MB인수위"


여야가 22일 참여정부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이뤄진 특별사면의 배경을 놓고 맞붙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여파가 이완구 총리의 사퇴 표명에 이어 특별사면 공방으로 옮겨붙으면서 그 파장이 점차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참여정부 말기와 MB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1일자로 이뤄진 성 전 회장의 두번째 사면에 대해 여야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 전 회장의 두번째 사면은 2007년 12월19일 대선일 이전부터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의 사면이 MB인수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권 의원은 "통상 사면은 실시일로부터 한달 전부터 작업이 시작된다"며 "청와대에서 사면할 사람의 명단을 법무부에 보내주고, 법무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12월19일 대선일 전인 12~13일쯤 청와대에서 법무부에 사면 검토 명단을 보내는데 여기에 성 전 회장이 포함됐다"며 "법무부가 1주일 뒤 성 전 회장에 대한 '불가' 의견의 검토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4차례에 걸친 갑론을박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사면 명단을 12월28일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재가 이후 12월29일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다시 지시했고, 12월31일 노 전 대통령이 성 전 회장 단 한명에 대한 사면서를 재가했다"며 "그날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서를) 통과시켰다. 관련 자료는 법무부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문 대표는 국정조사를 열어 관련사실을 확인하고,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들면 법적절차를 밟아도 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표가 자신이 당시 비서실장을 했던 청와대는 관여하지 않았고, 법무부의 의견을 받아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고 책임 회피성 발언"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성 전 회장의 사면 책임을 MB인수위 측에 돌렸다. 당시 MB 당선인 측에서 특별사면 실시일 전에 성 전 회장이 인수위 명단에 포함된 점을 내세웠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은 MB정부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라"며 "당시 인수위 측은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 직후 MB 당선인 측은 2007년12월24일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30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과학비즈니스 TF 인수위원으로 성 전 회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며 "사면이 시행되지도 않은 성 전 회장을 이미 인수위원으로 검토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07년 12월30일에 이미 성 전 회장은 (MB인수위에) 내정되고 확정된 상태로 당선인 측에서는 (성 전 회장이) 사면복권이 될 것으로 보고 (인수위 명단을)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성수 대변인도 "우리가 성 전 회장을 (사면 명단에) 넣으려면 1차에 넣고 끝냈겠지, 왜 티나게 처음에는 (명단에서) 빠트렸다가 나중에 넣었겠느냐"며 "이것이 확실한 반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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