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디어 개최된 정기국회, 첫 본회의. 바로 그 남자가 노래를 불렀다. 국회에 울려퍼진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그는 나라를 사랑하는게 맞는걸까?
[김미희/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국정원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김태흠/새누리당 국회의원 : 의장님! 발언권을 통진당 의원에게 줘도 됩니까? 이게 뭡니까!]
드디어 시작 된 정기국회 회기결정 표결. 압도적인 찬성속에 반대 2표, 기권 7표. 통진당 김재연 의원 역시, 지하 조직원의 일원이라는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통진당은 이석기 의원을 구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석기 의원 사태. 조순형 전 의원이 쓴소리 한마디합니다!
9월 3일 화요일, 특집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바로 어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도 특집으로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국회의원 모시고,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이석기 의원 사태에 대한 쓴소리는?
- 내란음모죄는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중대하고 무거운 범죄이다. 내란음모 혐의를 현역의원이 받는다는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녹취록을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동지들 모아두고 내가 소집하고 바람처럼 모이고 바람처럼 사라지라고 했다. 무슨 영화대사도 아니고. 빨치산 영화 제작 감독이나 할 분이지, 왜 국회에 와서….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세금을 내서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받고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은 다 누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해야할 분이 북에 충성하고 북한에 이로운 일만 모의했다는데 실망과 분노을 금할 길 없다. 물론 사법절차가 남았다. 공방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을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에서 일탈했다. 통진당은 진보정당이다. 보수정당과 다르게 약자와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어떻게 해서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발언을 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저희 Jtbc에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국정원의 "내란음모" 주장과 통합진보당의 "프락치 공작." 어느쪽 주장에 동의하는가에 대해서는, "국정원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62.2%, "통합진보당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답변은 17.5%입니다. 국민들은 국정원의 주장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네요. 다음으로,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는 답이 73.9%, 처리해선 안 된다는 답이 13.9%입니다.
Q. 국민의 여론, 어떻게 보나?
- 역시 국민들은 현명하다. 여러가지 정황을 보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한 것 같다.
Q. 녹취록 내용, 내란음모 해당되나?
- 국가기간 시설을 파괴하려는 혐의가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자체만으로도 혐의가 된다는 말도 있다. 우리 헌정사에 보면 판례가 별로 없다. 우선 판례가 부족하고 실제 기소했던 검사도 두 명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란 음모죄 수사하면 된다. 검찰의 법리적 판단을 이미 한번 거쳤다. 어느정도 근거있는 혐의라고 본다.
Q. 이석기 의원, 의원선서 위반인가?
- 명백한 선서위반이다. 선서라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인격과 명예를 걸고 선서하는 것이다. 그것을 어겼다면 벌칙은 없지만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
Q. 이 의원, 국방부에 기밀 자료 왜 요구했나?
-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게 된다. 소속상임위 이외의 부처에 자료 요구는 이례적이다. 오해받기 딱 좋다.
Q. 자격 심사요구, 이번사태 예견했나
-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선발됐을 때 부적격 사유가 많았다. 순위로 당선되는 건데 부정이 있었다면 사퇴했어야 했다. 그래서 통진당이 분당까지 했다.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면 자격심사나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1957년 한번 사례가 있다. 자격심사와 징계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국회에 자유권을 준것이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3월 합의하고 지금 계류중이다. 즉시 심리에 착수해서 처리했어야 했다.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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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야의 체포동의안 입장차, 쓴소리는?
- 여야의 입장차는 이해한다. 법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국회에서 따지는 것은 사법권 침해이다. 야당이 정보위 열자는 소리는 사법권 침해다. 체포동의안은 구속한다는 게 아니다. 실질심사하는데 불러오는 것이다. 거기서 이석기가 해명하면 된다.
Q. 문재인 의원 표결 기권 논란, 이유는?
- 사실 그건 표결도 안하고 가는게 맞다. 의장이 물어보고 가결하면 되는것이다. 근데 통진당 김미희 의원이 반대하려고 토론에 나섰다. 할수없이 표결에 부친것이다. 그냥 찬성하면 되는 것이다. 구속 동의안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통진당 의원들이야 어떻게든 한 번 막아보려고, 회기 결정이 안되면 체포동의안도 처리 안될 것으로 생각하고 반대토론을 한 것이다.
Q. 문 의원 "의미 몰라 기권" 어떻게 보나?
- 초선의원으로 잘 몰라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Q. 문재인 의원 책임론에 대한 생각은?
- 문재인이 반대한다고 회기가 안 열리겠는가. 새누리당도 있는데.
Q. 이석기 의원 친서 대응, 어떻게 보나?
- 어떻게든 동료의원을 살리려는 마음을 알겠으나 정정당당하게 나서야 한다. 시민단체도 아니고.
Q. 이석기 의원, 여당에 친서 보냈어야 하나?
- 민주당 대변인 말 마따나 전 국회의원에게 돌려야지 민주당에게만 보낸 것도 이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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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말 바꾸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쓴소리는?
-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사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처음부터 날조니, 공안타압이라니 하는 건 무리다. 우선 당사자한테 사실을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 이석기는 그날 피신했다. 근거 한 마디 대지 않고 무조건 조작극, 탄압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자꾸 말이 바뀌고 있다. 국정원 앞에서 시위하는건 공당으로서 할 게 아니다. 그동안 국정원이 잘못하긴 했지만 대한민국 정보기관이고 수사기관이다.
Q. 통합진보당, 어떤 선택 해야 할까?
-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한다. 그리고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Q. 이정희 대표 단식농성에 대한 생각은?
- 국회의사당을 신성하다고 말하는데. 그곳에서 저런 모습을 자꾸 보여 민망하다 .이정희 대표 심정은 이해한다. 장소를 잘못 택했다. 새누리당 의원도 그냥 지나가지. 굳이….
Q. 진보당 내부 자성의 목소리에 대한 생각은?
- 그런 의견이 나와야 한다. 그냥 사사로이 몇 마디 하는 것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대변인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결국 그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다.
Q. 이석기 의원 혐의 입증시 통진당의 운명은?
- 내란음모가 적용되면 통진당은 존폐위기에 처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당 차원이냐 아니냐는 별개 문제라도 정당해산 조항을 적용해 제기될 것이다. 현명하게 지금부터 대처해야 할 것이다.
Q. 전재용 소환, 전 대통령 비자금 납부 급물살 탈까
- 자녀 뿐만 아니라 친인척까지 다 조사에 들어갔다.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완납한다고 했는데.
- 아마 그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 마음의 부담이 될 것이다.
Q. 박원순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어떻게 보나
- 선관위 의견은 존중한다. 그러나 그 여부를 떠나서 광고행위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식으로 중앙정부와 문제를 광고한다고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할 문제이다. 이것은 돈의 문제이다. 문구를 보니 하늘이 두쪽이 나도..라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안될 일 많다. 그렇게 과격하게 광고할 필요가 있다. 박대통령과 중앙정부와 다 같이 16개 시도협의를 거쳐 끝까지 노력을 해야한다. 그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선관위에 가지고 가서 판결을 받는데. 왜이렇게 우리 정치가 험악해졌는지.
Q. 이와중에 박 대통령 해외순방 할텐데
- 여러번 쓴소리를 박 대통령에게 했다. 근데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 한 번 안했다.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 거기서 나온다. 지금 정국이 경색되어 있다. 정기국회도 지금 개점휴업사태다.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경색정국을 풀 의지가 있는지.
Q. 해외순방 전 야당대표 만나야한다는 주장
- 김한길 대표가 답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도 안하고 있다.제1야당 대표가 서신을 보냈는데 묵묵부답이다. 박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무시해도 너무 하고 있다. 황우여 대표가 3자회담이라도 하자고 했다. 그러자 김한길 대표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과 담판을 짓어라도 받아드리게 했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