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진보당 "DMZ공원, 4대강사업과 이란성쌍둥이"

입력 2013-07-31 08:4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통합진보당이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DMZ(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4대강사업의 이란성 쌍둥이'로 칭하는 내용의 혹평을 내놨다.

진보당 산하 진보정책연구원은 이날 '박근혜정부의 DMZ 평화공원 조성정책 비판'이란 글에서 "이 구상은 6·15와 10·4선언을 무시하며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일관했던 전임 이명박 정부가 2010년 10월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을 발의하면서 DMZ·민통선 일원 접경지역에 21조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자 했던 초대형 개발프로젝트를 계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이는 DMZ 난개발을 통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상이며 정책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사업의 또 다른 이름인 DMZ개발사업은 4대강사업과 이란성 쌍둥이"이라고 평했다.

연구원은 또 "NLL(서해북방한계선) 대화록 불법유출로 민족문제를 정권장악 수단으로 삼은 박근혜 정부가 한편에선 군사적 긴장을 날로 격화시키면서 또 한편에서는 DMZ 평화공원 조성 운운하는 것은 분단을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려는 술책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정권의 정통성과 통치권 행사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는 민족의 미래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온 힘을 쏟으라"며 박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구축될 때까지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일체의 모든 개발 계획을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