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관련 컨퍼런스에서 고(故) 백남기(향년 70세) 농민의 사망이 경찰의 잘못이라는 경찰대학교 교수의 발언이 나왔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가 열렸다.
황규진 경찰대 경찰학과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 경찰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던 백남기 농민을 살수차 물줄기로 가격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백남기 농민은 10개월의 투병 끝에 2016년 9월25일 결국 사망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경찰관의 일원으로서 백남기 농민과 그 유족들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한국 경찰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집회·시위 관리의 관점은 '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협의관리(negotiated management) 모델과 '규제' 및 공공질서 유지가 중심인 물리력 의존(escalated force) 모델로 대표되며, 한 쪽 방향만 중시 하면 사회가 위험해지므로 양자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부터 시행한 '준법보호 불법예방 집회시위 관리방침'은 강력한 물리력 의존 모델이라면서 백씨의 죽음에 대해 이같이 언급한 것이다.
그는 "창설 70주년을 맞는 한국 경찰은 집회·시위 관리를 잘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본 철학이나 전통,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960년 4·19 혁명 때 학생들을 향해 발포한 일, 1987년 이한열 사망사건, 최근의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같이 안 좋은 명성과 전통을 쌓아온 것에 대해 깊이 참회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총수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나 현재 이철성 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강 전 청장은 2015년 11월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유대운 의원이 "백씨의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운데 인간적으로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고 묻자 "인간적으로 그런 불상사에 대해 경찰청장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과만 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다"면서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 문제가 결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사과나 책임을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퇴임할 때까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안행위 국정감사에서 백씨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만 말했다.
그는 앞서 같은 해 9월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공권력 행사의 잘못된 부분이 명확해지면 사과하겠다"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과는 적절치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황 교수에 이어 발제자로 나선 안야 비너트(Anja Bienert) 국제앰네스티 네덜란드지부 경찰과인권 국장은 "한국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위협적인 태도를 가지기보다 오히려 기본적 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로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경찰의 최근 촛불 및 친박(태극기) 집회 관리에 대해서는 "복잡한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있고 준법보호· 불법예방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다. 시민사회의 높은 질서의식 수준이 한국 경찰의 수준을 견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한국 경찰이 아직 부족한 점은 많다. 하지만 지속되는 대규모 집회에 장기간 고생해 온 경찰관과 전·의경들에게 격려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