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양보 없는 싸움을 거듭하면서 8월 국회도 사실상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1일 예정된 본회의를 결국 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가 무산된 것은 야당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공개검증을 주장한데 대해 여당이 수용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8월 임시국회는 지난 11일 통과된 뉴스테이법 등 12개 법안과 13일 통과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외에 더 이상 소득이 없는 채로 마무리됐다.
이 와중에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을 단독으로 상정했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산회되기도 했다.
2014년 결산안,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 등도 표류하며 9월 정기국회의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예결특위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2+2 회동을 갖고 특수활동비 문제를 놓고 협상에 들어갔으나 초반부터 신경전을 이어가다 결국 협상시작 70분만에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로 봐선 (본회의는) 없는 걸로 생각된다"며 "이러니까 국회가 국민들한테 욕먹는 것"이라고 자조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야당의 기본적 요구에 대해 우선 여당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강행한다면 야당이 거기 따를 수 있겠는가"며 '평행 입장'을 확인했다.
양당은 '본회의 무산' 원인을 두고도 이날 오전부터 기싸움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6차례나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국회로 끝나 국민 앞에 면목 없게 됐다"며 "특히 이번 8월국회는 야당이 소집해 놓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역시 "특수비는 대부분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정보, 안보, 치안 기관에 사용되는 것으로 공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국가 정보와 관련된 특수비는 이미 여야가 함께 정보위에서 비공개로 심사하며 관리되고 있는데 갑작스런 정쟁을 유발하는 야당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국회 파행이 너무 잦은데 국민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면목 없는 국회가 이어져야 하는지 걱정스럽다"며 "이런 것(파행) 때문에 국민들이 국회를,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특수비로 편성된 예산 8810억원 중 4782억원이 (어떻게 쓰이는 지 알 수 없는) 국가정보원 특수비"라며 "새는 세금을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오영식 최고위원도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 당 대표 시절 국정원의 예산이 불투명하다,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혈세가 낭비되는 대표적인 관행과 제도 중 하나인 특수비 제도개선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아무런 통제 없이 당사자의 양식에만 맡기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며 "국가안보나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 최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비의 불필요한 용처를 과감히 축소하고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최형두 대변인은 "9월 정기국회는 1일 무조건 개회하도록 되어 있다"며 "개회 상태에서 본회의 등 일정은 여야가 맞춰나가야 한다.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