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0일) 오전 한중 FTA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13억 중국시장 열렸다며 환호하는 쪽도 있고, 농산물 피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타결됐는지 알아봅시다.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봅시다.
[기자]
▶ 한·중 FTA 사실상 타결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가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타결'이란 말부터 해서 어쩐지 오늘 양국 정상회담에 맞춰 성과물로 기획된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나 서두르다 놓치는 건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 미국인 석방 북·미 훈풍?
북한이 억류 미국인 2명을 석방했습니다. 미국은 이들을 데려오라고 정보기관의 수장을 평양에 보냈습니다. 북미관계, 심상치 않죠? 우리 외교라인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 세종연구소도 낙하산 논란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라고 있죠. 그 연구소 새 이사장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유력하답니다. 노조는 "또 낙하산이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앵커]
오늘 베이징에서 APEC 회담을 계기로 한중 양자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 회담의 최대 성과는 뭐니뭐니해도 양국 간 FTA, 즉 자유무역협정의 타결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완전 타결'이 아니라 '실질적 타결'이라고 해서 따져봐야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최대한 친절하게 발제 들어보도록 합시다.
[기자]
FTA, 자유무역협정이란 거. 무역할 때 존재하는 관세 장벽을 대폭 낮추거나 없애서 정치적으론 서로 다른 두 나라를 경제적으론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FTA로 인해 한국과 중국, 두 나라도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지역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랑 중국의 교역규모 계속 가파르게 늘어서 작년엔 무려 228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어떤 경제지역과의 교역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FTA 맺게 된 거 양국 경제에 기대감이 커지는 거 당연하겠죠?
다만 저희 정치부 회의에선 이런 뻔~한 경제적 효과보단 정치적 의미를 좀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한중 FTA 타결은 '완전 타결'이 아니라 '실질적 타결'입니다.
세부조정 사항은 좀 남았는데도 양국 정상회담일에 맞춰서 일단 짜~잔 하고 타결 선언을 해버린 건데…
그 선언에 이어선 가서명식도 아닌, 단순히 합의회의록에 서명하는 걸 행사까지 열고 두 나라 정상이 모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FTA랑 한·EU FTA 땐 볼 수 없었던 풍경인데… 결국 정부가 이번 FTA를 되게 홍보하고 싶어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근데 그럼 도대체 그런 이유는 뭘까요?
저는 특히 정치적 배경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좀 살펴보실까요?
일단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적인 균형 잡기를 시도해온 정부로선 최근에 전작권 환수 연기를 이뤄냈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무기 거래도 있었고, 또 미국이 원하는 중국견제용 미사일 요격시스템, 사드의 한국 설치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 쪽은요?
양국 정상이 친해서 자주 만났단 거 빼곤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각을 세우던 중국과 일본이 이번 APEC 회담을 계기로 갑자기 정상회담을 열고 관계 복원에 들어가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선 FTA를 빨리 맺어 한중관계에서 성과를 내고 이로써 중국과의 '대 일본 과거사 동맹'도 계속 이어가잔 계산했을 법한 거죠.
물론 이런 정치적 셈법도 국익을 추구하는 길 중의 하나입니다. 당연하죠~!
다만 정부가 경제적 손실, 특히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한중 FTA의 정치적 효과를 먼저 고려한 측면은 없는지 따져보는 게 언론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오늘 청와대 발제는 <정치적 함의="" 짙은="" 한·중="" fta…경제적="" 득실은="" 잘="" 따졌나?=""> 이렇게 준비해보겠습니다.
+++
<중국 유미혜="" 기자="" 연결="">
Q. 한·중 정상회담서 FTA 급물살 왜?
Q. 오늘 중·일 정상회담 분위기는?
+++
Q. 한·미 FTA에 비해 '조용한' 협상
Q. 야 "정상회담 맞춰 졸속 타결"
Q. 박근혜정부, 대중국 관계에 '신경'
Q. 쌀은 한·중 FTA 대상서 제외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부 ('5시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가장 중요한 건 농축수산업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피해,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서 농축수산업을 위기로 몰아갈지 현재로선 예측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조업 분야가 되는데 제조업 중에서도 중저가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내수시장이 좁은데 중국산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냐…]
Q. 북, 억류 미국인 2명 전격 석방
Q. 미 특사는 2000년 이후 최고위직
Q. DNI 국장은 정보기관 총괄 자리
Q. 북·미 중·일 대화 국면, 한국은?
[앵커]
저런 식으로 자기합리화하고 있을, 느긋한 국면은 아닌데…안타깝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한·중 fta="" 사실상="" 타결=""> 이런 제목으로 오늘 타결 소식과 함의를 짚어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