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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구글·애플 등 글로벌 IT기업 세금·규제 강화 검토

입력 2018-12-14 08:25

우리나라도 구글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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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구글 등에 부가가치세 부과

[앵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매출은 그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 7월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일본 정부도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을 감시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해외 IT기업들이 일본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매기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업체에 중요한 계약 내용을 공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IT기업에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국외사업자의 전자서비스 제공이 내년 7월부터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2016년 어플리케이션 사업 등으로 4조4656억원의 매출을, 유튜브로 4000억원의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조세조약 등을 살펴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IT기업에 매출액의 3%를 세금으로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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