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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위반 혐의' 모두 무죄

입력 2019-05-16 18:22 수정 2019-05-16 18:33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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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직권을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고, 지방선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법원이 조금 전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 지사의 도지사로서의, 또 여권의 차기 주자로서의 운신의 폭, 크게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16일)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오후 3시였죠.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출두했습니다. 담담한 표정 짓고 있지만, 속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사건 재판에 넘긴 지 5개월 만이죠. 이 지사의 혐의는 직권 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직권 남용,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 1심은 "정당한 업무였고,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무죄 선고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검사 사칭 또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재판부는 각각 "객관적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다" "개발이익이 허위라는 인식 갖지 않는다" 역시 무죄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 구형이 워낙 중했던지라, 솔직히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선고 후 재판정을 나온 이 지사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오는 토요일, 39주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하겠다는 뜻 거듭 밝혔습니다. "변동사유가 생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지연 때문이죠. 황 대표 "갔다 와서 하겠다" 했습니다. 이렇게요.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징계 절차가) 마무리 안 된 부분도 있고, 지금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18 기념식에) 갔다 와서 또 필요한 때에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갔다 와서 징계하겠다" 글쎄요, 범여권에서는 "게임 1시간만하고 공부할게요" 이런 말 만큼이나, 믿기 어렵다는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한국당 그렇게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 때문이죠. 당장 어젯밤에만 해도 국회 윤리특위 간사들 모였습니다. "5·18 기념식 이전에 한번 달려보자" 의사 타진 위해서였습니다. 결과는요.

[박명재/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5·18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순신 장군에게 배가 12척이 남았다면, 황교안 대표에게는 아직 내일, 금요일 하루 시간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황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인간 황교안' 얘기 잠깐 들어볼까요.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는데요, 먼저 나경원이 생각하는 황교안의 장점은?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화면출처: 유튜브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 : 굉장히 사명감과 애국심이 강하신 분이다. 스킨십은 생각보다 좋으시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어요.]

장점은 재미없죠. 단점. 재미있고 궁금한 것은 단점입니다. 이렇게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화면출처: 유튜브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 : 황 대표님은 술을 잘 안 (하신다). 그게 큰 단점이네요. 큰 단점이에요. 저는 술을 좀 좋아하는데.]

신앙 때문일까요? 인터뷰 말미에 나경원 원내대표 깜짝 선언도 했습니다. 이렇게요.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화면출처: 유튜브 '조선일보' 김광일의 입) : (나경원 대표는 대선 출마 안 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뭐 대선 출마…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서울 종로 출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살고 있는데, 종로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죠. 물론 이사한다고 다 거기서 출마하는 것도 당에서 공천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임종석 전 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떤 언질도 받지 않고, 이사부터 한다? 상상하기 힘들죠.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Q. 종로 출마를 계획하는 건가?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화면제공 : 유튜브 '더팩트') : 다만 살림집 이사를 여기(은평구) 계속 있을 수 없어서 종로로 살림집을 옮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사할 집 알아보는 것을) 하고 있다. 진행을. 아마 종로를 언론에서 저를 나오기 전부터 많이 거론했는데 제가 거기가 어렵다고 해서 피할 생각은 없는 거죠.]

최근 종로 출마 가능성 나오는 황교안 대표와 약간 신경전 벌였었죠. "내가 임종석 구속 시킨 주임검사였다" 하자 "도대체 어느 별에서 살고 있냐?"했던 것 말이죠. 황 대표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없었을까요? 들어보시죠.

Q. 최근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신경전?
[임종석/전 청와대 비서실장 (화면제공 : 유튜브 '더팩트') :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서) 대응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제1야당 대표가 최근에 하는 걸 보면 저분은 공안검사 인식에서 한걸음도 안 벗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강해서… 그건 짚어두고 싶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아마 임 전 실장이 키우는 반려견 '마고'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쪽 '출마 예상자' 소식입니다.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 회장이자 18대 국회의원 지냈던 홍정욱 전 의원 홍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앞두고,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공직의 직분을 다 하기에는 역량과 지혜가 모자라다" 거절하면서 불발 됐었죠. 그만큼 홍정욱이라는 이름 석자 한국당이 아쉬울 때마다 생각하는 카드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였습니다. 신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헤럴드그룹, 중견건설기업 중흥그룹에 넘긴 것입니다. 판 것입니다. 그동안 언론사주가 직업 정치인 하는 것이 적절하냐?하는 논란 있었는데, 이제 그 멍에를 벗어버린 셈이죠. 한국당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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