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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심판 때 기무사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 나와

입력 2018-07-06 18:47 수정 2018-07-0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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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회장, 곧바로 귀가조치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회장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요.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가지 정치권 뉴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결국 구속 면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론 구속 가능성 좀 크다고 봤습니다. 배임, 횡령, 약사법 위반 등등 혐의만 5가지였기 때문이죠. 자, 이로써 조 에밀리 리씨의 물 투척 사건 이후 촉발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 네 번째 무산됐습니다. 법원이 무심한 건지! 아니면 검·경이 무능한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조 회장 소감 한번 들어보시죠.

[조양호/대한항공 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검찰이 무리한 수사한다는 의혹도 있고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검찰은 스타일 구겼지만 대한항공 직원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단톡방에선 "이게 나라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잠깐 잦아들었던 집회 재시동 걸 조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잠시 후 6시부터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 박삼구 회장 퇴진 촛불집회 연다고 하자, 대한항공 직원들! "아! 그럼 우리도 같이 하자" 해서 함께 촛불 든다는 겁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이 보도 보시고 시쳇말로 '이거 실화냐?'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기가 찬 내용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여차하면 촛불집회 진압하기 위해서 <위수령 발령> 혹은 <계엄 선포>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해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보고했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 문건 입수해서 공개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군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만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 안 그랬으면 오히려 그게 직무유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 보면 그렇게 선의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죠.

<광화문 일대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입 시도 시, 위수령 발령 검토>라고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청와대 일대에 수방사 경비단이 주둔하고 있어 위수령을 발령하여 방호 가능>이라고 돼있고요. 자, 해석하자면 < 보통 위수령 발령할 땐 해당 광역단체장이 "군 병력 좀 보내주쇼!" 요청하는 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럴 가능성이 전무하니, 청와대 지키는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이 '자체 방호'를 핑계로 위수령 발동시키면 된다! > 자, 그런데 시위대가 노도와 같이 밀려들어서 1경비단으론 부족하다! 싶을 땐, 서울 인근에 기계화 5개 사단, 또 특전사 3개 여단도 증원 가능하다! 친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수성 의심케하는 대목 또 있습니다. 전 세계적 찬사를 들었던 촛불집회를 당시 군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 인식 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시죠. <현 상황평가! 정치권이 가세한 촛불, 태극기 집회 등 진보(종북)-보수 세력간 대립 지속> 촛불집회에 종북 꼬리표를 단 겁니다. 그리고 박사모들의 친박집회를 보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순수한 의미의 컨틴전시 플랜이었다? 글쎄요. 누가 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위한, 탄핵안 통과로 직무정지 상태에 있던 박 대통령을 위한 맞춤 계획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문건을 만들어졌던 2017년 3월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당시 박사모 정광용 회장, 친박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광용/박사모 회장 (지난해 3월 10일) : 지금 즉시 계엄령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가 반역을 꾀한 국회의원 전원을 체포하라!]

솔직히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정치부회의 가족 여러분 대다수가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군 기무사에선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시설 재검토에 들어간 경북 구미에 이어, 서울 중구청도 비슷한 결정 내렸습니다. 중구청은 그동안 동화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228억원 예산 투입해 역사문화공원 조성할 계획이었죠. 자, 그런데 이 동화동 공원, 말이 좋아 역사공원이지 사실상 아니 드러내놓고 '박정희 공원'으로 홍보했었습니다. 왜냐? 공원터 인근에 박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 일으켰을 때 살았던 신당동 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구청은 당초 공원과 신당동 가옥 연계해 테마파크 만들 생각이었죠.

이 계획! 자유한국당 소속 최창식 전 구청장이 추진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서양호 구청장이 최 전 청장 이겼던 거죠. 서양호 구청장! 박정희 공원 조성 사업, 중단 결정한 겁니다. 구민들과 상의해 용도를 다시 정하겠다! 한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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