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6일(현지시간)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김정은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7일 "인권침해만을 이유로 외국 지도자를 제재 대상에 올린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을 제재 대상에 포함,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책임성을 분명하게 했다"며 "이외에 국장급, 실무 중간 관리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한 데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재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관리자에게 무슨 행위를 했는지 알고 있으며,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보낸 것"이라며 "이번에 제재 대상을 지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북제재법에 따라 6개월 마다 명단이나 내용을 보완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 개선 전략 보고서를 6개월 내에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한 나라와 해외 노동자 접수국 명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실태 조사 보고서도 제출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개인은 김정은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신규 제재 대상 지정 기관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교도국, 교정국,조직지도부 등 5곳이다. 그러나 개인 제재 대상에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 일부 책임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라 정확한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고, 재무부에서 제재를 지정할 때 요건이 엄격한 걸로 알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개인과 단체도 구별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법적인 요건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행후 6개월 마다 갱신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제재 조치가 상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압박 효과를 통한 인권 개선 효과가 없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요구 등을 전면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이 상시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의 태도와 계산법을 바꾸도록 변화를 촉구하는 의도로 봐야 한다"며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독자적인 제재라는 점을 (미국이)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