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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콜콜] "오바마 모시기? 외교에 공짜는 없다"

입력 2014-02-03 13:19 수정 2014-02-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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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의원 소환제…무죄추정 어긋나"
"북한인권법 놓고 '종북 프레임' 가동 우려"
"'고독사' 아니라 '빈곤사'…국가가 책임져야"

■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뉴스는 뭐고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뉴스는 뭘까요. 오늘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김종배의 시사 콜콜. 팟캐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 이털남으로 많은 분이 알고 계시죠? 김종배 시사평론가와 매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 뉴스 중에 한마디 하실 뉴스는 우선 뭡니까?

◆김종배-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좀 전이였죠. 국회의원특권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내용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추가로 알아봐야 할 게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재신임을 묻는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관용-국민소환제요?

◆김종배-그렇죠. 국민소환제는 직접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도입을 많이 주장해 오던 부분이니까 전향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좀 요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이라고 하는 이 대목인데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은 사실 이건 정견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 팩트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부정부패에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사법적 영역에서 가려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정관용-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거죠.

◆김종배-그러니까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국민 소환제를 한다는 것은 이치상 맞지가 않는 거고요.

◇정관용-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김종배-그렇죠. 그리고서 또 한 측면에서 실효적인 측면인데 대법원까지 가야 확정판결이 나는데 주민소환제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발의, 서명, 투표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효가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봐야 하는데 선의로 해석한다면 사법적 판단은 구했는데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는 경우.

◇정관용-경미한 판결을 받았을 때?

◆김종배-경미한 판결을 받아서 부정부패는 연류가 됐지만,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고 금배지를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 재심을 묻겠다는 이런 취지라면 상당히 저는 전향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특권과 관련해 특권, 혁신에 법칙이 있는 것 아십니까?

◇정관용-뭡니까?

◆김종배-선거 전에 한다는 겁니다. 선거 전에 이야기하고 선거 뒤에 하면 유명무실해지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여지가 있는 게 특권방지법이에요. 그러니까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여당과 당연히 합의를 봐야 하겠고 그 논의과정에 당연히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의되다가 입법처리 과정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겠죠. 제발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정관용-지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제가 우리 현재 제도가 돼 있습니다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없는 건데 구체안을 어떻게 내는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법률적 판단 같은 걸 포함해서.

◆김종배-문구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또 어떤 뉴스?

◆김종배-이석기 의원에 대한 오늘 결심공판이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선거 기일은 결심공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2월 17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예측불가입니다. 이 자리에서 섣부르게 예측을 하는 것은 피해를 일으키는 것 맞고요.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것과 전혀 별개의 사안 같지만 연동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뭐죠?

◆김종배-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 2월 국회에서 북한이 인권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 과제로 북한 인권법 처리를 놓았는데 물론 이것과 RO 사건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이 RO 사건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을 둘러싸고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가지고 또 논란이 빚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종북 프레임이나 종북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김한길 대표가 북한인권법을 직접 거론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밝혔죠.

◆김종배-민주당도 상당히 전형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거든요. 야당대표가 북한 인권법 언급한 건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정관용-그런데 그건 초안이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조항 하나하나를 놓고는 아직도 상당히 쟁점이 많은 것으로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죄냐 무죄냐 판결이 바로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어떤 뉴스 있습니까?

◆김종배-앞서서 리포트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본 국빈 방문하느냐 안 하느냐. 한국 방문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리포터가 나왔는데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일본 방문은 국빈방문도 아니고 일반만 하고 바로 한국으로 온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이 지금 총력적으로 외교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거쳐 가라 이렇게 지금 외교전을 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특히 국제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련해서 1박으로 줄이고 한국으로 간다는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온 배경에 어떤 분석이 있느냐 하면 지금 TPP라고 해서 환태평양 경제 동반적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본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슬쩍 흘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박이냐 2박 3일이냐 실무방문이냐 국빈방문이냐 이런 걸 가지고도 미국에서는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과열된 유치외교 전이 과연 우리나라한테 어떤 식으로 득이 될 수 있는지도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일본에서는 간절히 오기를 바라는데 그럼 미국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용인한 듯 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대신에 뭘 내놓아라, 뭘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군요.

◆김종배-그렇죠.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나라도 거쳐 가야 한다, 와야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TPP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뭔가가 있을 수 있지 않으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관용-뭘 주고받는지 뉴스의 속살을 들여다봐야 해요. 방문이 성사됐다 안 됐다만 보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뉴스 한 가지가 있다면?

◆김종배-지금 노인 고독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게 작년 말에 부산에서 67세 된 한 할머니가 단칸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는데 백골 상태였어요. 5년 만에 발견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게 옷을 9 겹 껴입고 있었고 손에 목장갑을 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정관용-그만큼 추웠다는 거죠?

◆김종배-난방비가 없어서 그렇게 계셨다가 홀로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이번 설에도 쪽방 촌에 귀거하던 91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가 7명이 있다고 하는데, 연락 두절이었다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습니다. 45만 원 받았고 폐지 주워서 생활했던 분들입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고독사라고 하는 표현 그 배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간단히 두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어르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먹고 사시기가 참 힘들었던 분이시죠.

◇정관용-가난하다?

◆김종배-가난하고 빈곤에 시달렸던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유치하고 극단적인 예가 될지도 모르지만 여유로운 노인분들이 요양시설이 아니라, 럭셔리한 그런 시설에 들어가셔서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고독사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고독사라는 단어에는 독거노인이 홀로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깔렸지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내면에는 결국 노인 빈곤의 문제가 깔린 것이고 사실은 이 문제는 노인 스스로 또는 자식이 처리하기는 너무나 버거운 게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아니겠습니까?

◇정관용-사회적 과제죠.

◆김종배-그렇죠. 국가적 과제니까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고독사라는 단어보다는 빈곤사라는 단어도 가능할 것 같네요.

◆김종배-저 개인적으로는 강추하는 겁니다.

◇정관용-빈곤 고독사 사실 그거예요.

◆김종배-그렇습니다. 물론 홀로 계시다 보니까 우울하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 빈곤고독사가 가장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정관용-김종배 씨가 직접 찍은 뉴스 오늘 한 가지?

◆김종배-키워드를 스페셜로 뽑았는데요.

◇정관용-스페셜?

◆김종배-스페셜.

◇정관용-특별하다?

◆김종배-중학교 영어의 수준이죠, 특별하다. 그런데 저는 특이하다는 걸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정관용-어떤 뉴스입니까?

◆김종배-오늘 한 조간에서 보도됐습니다.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 지금 한국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채용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입사지원을 했는데 희한한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지난해 11월에 공채를 하면서 국제 업무인력을 뽑는 공채였는데 원서 마감일을 넘겼대요. 그런데 그걸 받아줬대요. 그다음에 구술면접에 가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따로 구술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최종단계에서 4명이 올라갔는데 3등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뽑혔어요. 여기에서 무엇이냐 하면 최종 단계에서 1등 한 사람은 연봉 수준이 생각보다 낮아서 본인이 입사를 포기했다는 게 이 위원회의 설명이고 2등 했던 사람은 언어구사력, 이제 국제 업무다 보니까 아마 외국어 실력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락시켜서 이 사람을 뽑았다.

◇정관용-3등이 뽑혔다?

◆김종배-그건 이해될 수 있다고 치는데 세상에 입사원서를 뒤늦게 내고 구술면접도 가지 않았는데 따로 해 주는 경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관용-특이하죠.

◆김종배-그래서 특별하다가 아니라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뽑은 게 아니라 거의 모셔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누구입니까, 그 사람?

◆김종배-그런데 더 의혹이 나오는 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 김재용 부장판사이신데 이분이 수료하고 수원지법에 배석판사로 첫 부임이 됐는데 이때 같은 법원의 부장판사, 부장판사였던 사람의 딸이라고 합니다.

◇정관용-자신의 상사였던 분?

◆김종배-그렇죠.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친은. 딸이라고 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회장에 대해서 활동비하고 차량유지비 이런 게 지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2011년에 회장을 맡았는데 그 후에 월 300만 원의 활동비가 신설됐고 월 100만 원의 차량유지비가 신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이 위원회의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그전 회장은 기업인이었고.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개인이 했던 건데 나경원 전 의원은 직업이 없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물론 직업이 없죠. 그런데 직업이 없는 경우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서 먹고살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업이 없어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위원장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이 점도 특이하지 않습니까?

◇정관용-그래도 기업인이 아닌 분이 왔으니까 활동비를 신설한다고까지는 한번 들어볼 수 있는데, 아까 그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을 하던가요?

◆김종배-나경원 위원장이 직접 해명하기를 자신은 몰랐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할 거였다면 공채로 아예 다 불합격 처리하고 특별 채용하지 않았겠냐 이게 나경원 위원장의 해명이에요. 자신은 몰랐다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개인적 일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그건 둘째 치고.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과정을 총괄했던 직원이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채용과정을 거친 것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는 정치를 재개하겠다. 새누리당의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에 공모해 놓은 상태인데 불거진 의혹에 관한 사후 처리 과정도 유심히 지켜봐야 하겠군요.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김종배 씨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죠. 고맙습니다.

◆김종배-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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