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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복잡한 산식? 선거제 개편안 '정치학과 수학'

입력 2019-03-18 22:15 수정 2019-04-23 13:54

# 승리 입대 D-7? # 개에게 답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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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입대 D-7? # 개에게 답을 묻다?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보죠.

[기자]

첫 키워드는 < 승리 입대 D-7?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기자]

현재까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군입대 연기는 현재 진행형인데요.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였던 승리 씨가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 알선이랄지 경찰 유착, 마약 관련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입대하면 군검찰과 경찰이 공조해서 수사를 해야 돼서 아무래도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승리의 군 입대를 연기해 달라라는 청원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승리가 군 입대를 연기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었는데요.

당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승리/가수 (지난 15일) :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연기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14일날 연기신청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오늘(18일) 오전까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병무청장이 국회에 나왔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현재로는 입영 신청이 없었다, 5일 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일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오전에 난 후에 오후에 일단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앵커]

오후에 신청을 했는데 약간 서류가 미비됐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3시 넘어서 승리 측에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고 병무청이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입영 연기원이 신청이 됐는데 그런데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신청을 했는데 승리가 내가 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위임장이 없기 때문에 서류가 효력이 없어서 내일까지 보완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단 승리 씨가 서류를 보완해서 입영 연기를 신청을 하면 오늘 병무청장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군대를 도피처로 삼지 못하도록 어떤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입영 연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20일이면 내일모레니까 아직 이틀이 남아 있는 상황이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정치학과 수학? >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수학은 왜 나왔죠?

[기자]

어제 한국당을 뺀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득표율을 반영해서 각 권역별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일부 설명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오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비판했습니다.

그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복잡한 계산식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을 했는데요.

정확한 발언을 보면 약간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계속 계산식이 어떻게 되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국민들은 산식이 일단 필요가 없다.

컴퓨터를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의 부품까지는 다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잡한 산식에 대해서 어젯밤에 국회 복도에서 설명하기도 좀 복잡하고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산식을 다 알 필요는 없다,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 약간 뉘앙스는 다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복잡하기는 하더군요, 보니까 계산식이라는 것이.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복잡한 산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각 정당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입니다.

보기만 해도 약간 복잡해지는데요.

[앵커]

어지럽네요.

[기자]

A+B가 있고요. A와 B를 합하면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앵커]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제가 40분 정도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는데요.

1시간 정도 설명하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각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해당 정당이 얻어야 될 의석수가 있는데 이미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를 빼고 준연동형으로 나머지 비례대표를 충원해주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표현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차분히 이해를 하면 쉬운 설명입니다.

[앵커]

차분히 보겠습니다, 나중에.

[기자]

그래서 지금 복잡한 산식이기 때문에 오늘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은 천재도 저것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정당에서는 보통 의석수를 나누거나 또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선거구를 만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거구를 나누는 일은 복잡한 수학이 결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렇게 잠정 합의까지 갔는데 저게 결국은 못 올릴 가능성도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기자]

일부 정당에서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도 반대하고 아무래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각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보죠.

[기자]

마지막 키워드는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 개에게 답을 묻다? > 로 가져왔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나온 말인가 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흔히 개가 많이 비유가 되고는 하는데.

오늘 국방위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따져물었습니다.

야당은 국방장관이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서 왜 항의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고요.

여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일부 움직임이 있는 게 꼭 기능의 복구를 의미하는 것 아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 이 와중에서 김중로 의원이 정경두 장관에게 개를 빗대어 따지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중로/바른미래당 의원 : 아니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보세요. 한·미 동맹이 지금 좋은가, 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스펙 쌓기 위해서 장관 하는 거 아니니까…]

아니, 의원님 하고 말린 것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입니다.

언어를 좀 정제해서 써달라라고 했는데요.

일단 개라는 표현까지 나오자 정 장관이 좀 발끈하면서 한·미 간의 국방 분야에서 같이 공유가 안 된 게 뭐가 있냐라고 좀 반박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입니까?

[기자]

네. 

[앵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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