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를 공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21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2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군 당국의 SI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공개하자고 하면 공개하자"며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꺼릴 게 뭐 있느냐"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 위원장은 또 "우리가 하는 첩보를 모으는 방법이 다 노출되는 건데 그걸 노출할 정도로 월북인지 아닌지, 당시 어떤 첩보가 입수된 건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가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옛날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다"며 "우리나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사건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할텐데 언제까지 기다리실건가'는 질문엔 "(재송부) 오늘 안 한다. 나토 가기 전에 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서 보내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가능성에도 "합참의장 같은 경우는 오래 기다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어쨌든 조금 있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선 "경제가 어려울 때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늘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이번 정부라고 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해온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난 강원랜드·한국마사회·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을 권고했습니다. 경영 실적이 미흡한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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