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폐비닐, 페트병같은 재활용 쓰레기들을 한 주간 잘 모아두었다가 화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들고나가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잘 분리해서 버리고는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쓰레기들은 재활용으로 분류돼 분리수거의 대상이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재활용업체들이 더 이상 폐비닐 등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우려됐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귀옥/서울 응봉동 (어제) : 비닐을 재활용 해가지고 따로 모았는데 이제 안 된다고 해서 종량제에 버리니까 금방 쓰레기가 차더라고요. 스티로폼도 그냥 다 잘라서 지금은 종량제에 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양이 원래는 한 일주일에 10리터를 버리던 게 일주일에 20리터를 버려야 되긴 하더라고요.]
[윤종덕/아파트 경비원 (어제) : 종량제에다 넣어서 버리려면 이게 종량제 포대에다 3포대 나올 겁니다. 하나로. 그러면 따져 봐요. 한 주에 여기 10포대 하고 저기 위에 10포대 한다 하더라도 20포대면, 90포대는 나오겠네.]
[환경미화원 (어제) : 많이 늘어났어요. 며칠 전보다 1.5배는 더 늘어난 거 같아요. (원래는 수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비닐은.)]
우리나라에서 폐비닐, 플라스틱 등을 재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분리수거를 해야한다고 배운 우리로서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가지 않는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는데요.
다행히도 어제(2일) 정부가 재활용업체와 정상수거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와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폐비닐, 페트병 등 재활용 지원금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 제품 생산자의 분담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어제) : 저희가 이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EPR제도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포장재에 보면 분리배출 마크가 돼 있잖아요. 페트면 페트, PVC면 PVC, 복합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크가 찍힌 비닐류나 혹은 용기류 이런 것들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그 포장지에다가 제품을 생산해서 담아서 파는 생산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재활용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재활용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지금 민간 수거 재활용업체한테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의 상당부분을 수출했던 중국이 여러 품목의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이상 정부의 지원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사태는 2년 전부터 예견이 됐었습니다. 환경부는 2년 전 '재활용 제품 수요 창출을 위한 재활용 시장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폐기물 및 재생원료 수출입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재생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 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시장 붕괴에 따른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치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란 얘기인데요, 이낙연 총리도 이 문제를 질타했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중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 작년 7월, 실제로 수입을 중단한 것이 금년 1월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일찍부터 예측 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도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가 커진 뒤에야 부산을 떠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일단 막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재발 할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