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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4달여 만에…'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15일 소환조사

입력 2018-10-12 07:53 수정 2018-10-12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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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오는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합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를 받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죠. 검찰이 사법 농단 수사에 본격 착수한지 4달여 만에 이뤄지는 소환 조사입니다.

한민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오는 15일 오전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핵심 보직을 거친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판사 탄압 의혹 등에 임 전 차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사건의 대법원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의견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를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2016년 11월 국정농단 수사로 최순실씨가 구속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수사선상에 오르자, 청와대 측의 요청을 받아 직권남용과 강요죄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 검토 내용을 모아 보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 보낸 270여쪽 자료의 내용이 대법원의 재판 관련 기밀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의혹이 제기된 업무가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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