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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개헌 논의 촉구…시계 되돌린 3차 대국민담화

입력 2016-11-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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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보면 결국 정치권이 개헌에 나서달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최순실 태블릿 PC 파일'을 첫 보도하던 날인 지난달 2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했었는데 그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시계를 되돌린 느낌이죠.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시정연설/10월 24일 :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8시간 뒤 JTBC가 최순실 파일이 담긴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뒤 개헌 논의는 주변으로 밀렸습니다.

그로부터 36일이 지난 어제(29일) 오후 박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3차 대국민담화/오늘 오후 :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개헌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해달라고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현행 헌법상 하야가 아닌 임기단축을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당에선 "개헌을 앞세워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탄핵 국면에 개헌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을 꼬이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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