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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서울시에서 '형식적 독립'…상업광고는 불허

입력 2019-12-26 18:14

방통위, 교통방송 법인 분할 신청 최종 허가
"독립적 지배구조 6개월 안에 마련"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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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교통방송 법인 분할 신청 최종 허가
"독립적 지배구조 6개월 안에 마련" 주문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 tbs가 26일 서울시로부터 '독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의 법인 분할 신청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tbs는 기존 서울시 교통본부 산하 사업소 조직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재단으로 변경된다. 공무원이었던 소속 구성원들의 신분도 변경된다. 사명도 현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로, 소유주 또한 서울특별시장에서 가칭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표로 바뀐다.

앞서 tbs는 서울시 산하 조직임에도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야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지난 10월 진행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를 인터뷰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을 사례로 들며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인 분할 신청을 하면서 tbs 측이 요청했던 상업광고 허용은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허욱 상임위원(tbs 변경허가 심사위원장)은 "tbs의 연간 예산 440억원 가운데 서울시로부터 받는 예산이 357억원"이라며 "재정안정화가 시급하지 않다"고 말했다. 방통위 표철수 상임위원도 "방송 광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방통위가 광고제도를 개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향후 면밀히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오늘 법인 분할을 허가하면서 "서울시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과 허가 사항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6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조건을 걸었다. 형식적으로는 서울시로부터 독립했으나, 재정적으로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 때문이다. 방통위 김석진 부위원장은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데 어떻게 독립적인 방송을 할 수 있을까가 숙제로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허욱 위원은 "서울시 조직에서 벗어나 지역 공영방송을 지향하는 새로운 모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정체성을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응축된 가치 체계 정립하고, 시민참여 콘텐츠 제작 및 시청자 의견 반영을 통해 시민 중심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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