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되려면 국가시험을 거쳐야 하고요, 보조교사의 수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실효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합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의 요지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강화하되 근무여건은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태한 인구정책실장/보건복지부 : 보조교사 배치, 대체교사 확충 등 보육교사의 근로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급식과 보육을 지원할 보조교사는 우선 3~5세를 담당하는 누리과정에 6500명이 투입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수준인 3~4학급 당 1명꼴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대신 자격은 강화됩니다.
지금은 일정 학점 이상의 관련 과목을 이수하기만 하면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로는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성교육과 대면교육, 실습교육을 일정시간 받아야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을 2천만원으로 올리고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조교사 투입에 필요한 3000억원가량의 예산확보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야 믿고 맡길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림이 안 보이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채 기존 대책을 다시 나열한 게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