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밀착카메라] 인근 주민들 '반대 시위'…임대주택 갈등

입력 2019-06-10 21:35 수정 2019-06-12 15: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집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부가 비교적 싼 값에 빌려주는 집이 공공 임대주택이지요. 올해 계획된 신규 임대주택만 17만 6000세대입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을 앞둔 분당 서현동입니다.

그동안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농사만 지어온 곳인데요.

개발이 되면 축구장 33개 크기 부지에 250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가 일대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난달입니다.

입주는 5년 뒤인 2024년,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입니다.

전체 절반 가량인 1000~1500세대가 임대 주택이 될 전망입니다.

땅 주인들은 대부분 개발에 긍정적입니다. 

[토지주 :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 안 해요. 농사짓기 힘들고 지겹고 빨리 (개발) 들어갔으면 하는 거고.]

문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거센 반대입니다.

지난달에는 임대주택을 '난민촌'에 빗댄 현수막까지 등장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현수막은 철거했지만, 단지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보입니다.

일부 반대 주민들은 이런 책자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은 주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합니다" 이런 문구가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오해라고 말합니다.

[A씨/아파트 주민 : 무슨 가난한 사람들 반대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까 봐…저희는 택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인구가 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교통과 교육 문제를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B씨/아파트 주민 : 당장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 얘네들이 지어서 오면 우리 애들이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고요.]

지자체에서는 학교를 새로 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C씨/아파트 주민 : 교육청에서는 '요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은 검토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집값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D씨/아파트 주민 : 뻔하잖아. 여기 교통 나빠지지 학군 나빠지지…그러니까 이제 집값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기주의지 다른 거 뭐 있어.]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개발을 해도 갈등은 이어집니다.

경기 용인의 임대주택 공사 현장.

오가는 사람 없이, 쓰레기와 자재만 쌓여 있습니다.

반대 현수막이 곳곳에 보입니다.

공사장 바로 앞인데요.

펜스를 따라서 역시 개발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쪽에는 텐트가 있는데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구를 지키면서 공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임선덕/행복주택 건축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 :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여기 입지 조건이 안 맞다는 거죠. 진입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주택 부지로 들어가는 골목길이 좁아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청년층 등 150세대.

일부 주민들은 치안도 우려합니다.

[인근 주민 :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배회하고 하면 금연지구라고 해도 담배 피우게 되고 무질서해져 버리고…]

반대가 커지면서 반년째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맡은 경기도시공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공사 방해를 멈춰 달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사 강행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사업 취소 외에 어떤 제안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주민들은 세대 수를 줄이자는 타협안도 거부하고 공사를 아예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내동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던 청년임대주택이 아직 부지만 남아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마치고도 공사 시작을 못한 임대주택은 전국 5만 세대.

과거 서울 목동과 수서동 등 사업은 아예 무산됐습니다.

이곳에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주민 반대로 불과 2년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말로 주민들만 탓하는 것을 넘어, 애초에 계획이 꼼꼼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봐야겠습니다.
 
(사진제공 : 경인일보)
(인턴기자 : 곽윤아)

관련기사

음식물, 유모차까지…대전 현충원 200톤 쓰레기로 몸살 피 묻은 거즈, 주사기 '창고 가득'…쌓여가는 의료폐기물 정화 안 된 오폐수 그대로…낭만의 '여수 앞바다'? 현실은 "영천 폐기장 화재, 폐비닐 일일이 걷어내야"…진화 어려움 창문 열면 '파헤쳐진 묘지'…주택가 속 공동묘지 갈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