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 서울대총장 '조선일보 기고문'도…행정처 대필 정황

입력 2018-07-22 20:22 수정 2018-07-23 18:04

2015년에 '상고법원 찬성 글' 기고
행정처가 대신 써서 임종헌 전 차장이 전달한 정황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2015년에 '상고법원 찬성 글' 기고
행정처가 대신 써서 임종헌 전 차장이 전달한 정황

[앵커]

한편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언론을 상대로 작업을 벌인 정황이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2015년 전 서울대총장인 A씨가 조선일보에 상고법원을 찬성하는 기고문을 냈는데, JTBC 취재결과 이 기고문을 행정처가 대신 써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러고나서 임종헌 전 차장이 A씨에게 기고문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이런 혐의는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4월 조선일보에는 전 서울대 총장 A씨가 작성한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대법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고 법원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기고문을 대신 써서 A씨에게 전달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이 해당 기고문을 A씨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겁니다.

이는 앞서 법원이 자체조사에서 확보한 행정처 문건 중 비슷한 시기 '조선일보 기고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정황은 임 전 차장의 압수수색 영장 혐의에도 포함됐습니다.

A씨는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행정처의 부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임 전 차장이 보낸 글에서 조금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조선일보에 기고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행정처가 조선일보에 직접 기고문을 보낸 것인지, 또 조선일보 측도 대필 정황을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관련기사

임종헌 압수수색만 허용…양승태 등 윗선 영장 무더기 기각 검찰, 임종헌 은닉 USB 발견…재판거래 '판도라 상자' 열리나 12년 만에 일터로…KTX 해고 승무원 180명, 정규직 복직 검찰 '일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소송경과 추적 '박근혜 청와대' 드나든 행정처 간부…짙어지는 유착 의혹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