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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정부, 공적자금 상환 심각…차기 정부에 부담

입력 2017-08-2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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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가 공적자금을 계획보다 12조 원가량 상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4조 원가량 이명박 정부 때 3조 원가량 상환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12조 원,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왜 그랬는지 보시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상환한 공적자금은 4조 1000억 원입니다.

당초 16조 7000억 원을 회수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12조 6000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상환하지 못한 4조 2000억 원, 이명박 정부 때 2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상환 달성률도 박근혜 정부는 24.8%밖에 안돼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2013년과 2014년에는 정부 예산에 상환 계획을 아예 편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정부의 주력사업 예산 편성을 늘린 겁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실상 상환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이 차기 정부에 재정부담으로 가중되어서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함께 빚더미로 부담을 줄 것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계획보다 빨리 상환된 측면이 있어서 재정 운영 부서가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잘못 집행됐던 지출을 줄여 부족한 세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엔 공적자금 정기상환 대책을 점검하게 되는데 지난 정부의 상환 부진 사유를 우선 파악하고 상환 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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