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유치 시 지방의회 심사 의무화
경기장 무분별한 신축 제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지차단체의 마구잡이식 국제행사 유치를 통제할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자체의 경쟁적인 국제행사 유치, 행사의 대형화, 추가 국비지원 요구 사례 등으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12~2015년에 개최된 국제행사 전체 60건(2조3000억원) 중 상위 5개 행사(여수엑스포, 인천아시안게임, 광주U대회 등)에 국비지원의 약 89%(2조원)이 집중된 바 있다.
정부는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행사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유 부총리는 "지자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사 유치 시 지방의회 심사를 의무화하고 총사업비관리, 국고지원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후관리비용 심사로 사업타당성을 더욱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경기장의 무분별한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축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비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지난달 수출이 20개월만에 증가세를 보인 만큼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점 과제를 선정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각 부처 관련 사업들을 통합.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수요자인 기업이 실제 필요한 서비스, 원하는 지원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 생산기반 신규조성 중단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신설, 농식품모태펀드 운용 활성화 등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