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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될까…험로 예상

입력 2016-04-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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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될까…험로 예상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될까…험로 예상


롯데마트가 자체 브랜드(PB)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을 추진키로 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이 실제로 보상을 받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롯데마트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호텔롯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발표했다.

롯데마트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보상 전담 조직을 설치한 뒤 피해 기준 등을 검토해 보상 협의를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롯데마트는 검찰 수사 종결 직후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쉽게 말하자면 검찰에서 'A 소비자가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피해보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일부분 보인 셈이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폐 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롯데마트 제품만 사용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롯데마트 제품과 타사 제품을 섞어서 사용하다 피해를 본 사람들도 존재한다.

결국 롯데마트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뤄진 정부조사에서 22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상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다. 폭을 넓힌다고 해도 올해 1월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자 130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보상을 위해 롯데마트는 1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또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이 롯데마트를 겨냥해 "검찰 수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에 잘 봐달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검찰 수사가 길어질 경우 예전처럼 '공식적으로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해 여부 확인이 어렵다' 등의 변명을 둘러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롯데마트가 다른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함께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부 가족들은 롯데마트에서 주도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센터를 설립한 뒤 해당 상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다른 제조·유통업체와 최대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은 높지않다. 영국계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이 알려진 이후 법인을 청산했으며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홈플러스가 피해 보상 검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들은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경우 대응을 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피해자들은 또 다시 장기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이와관련, 유통업계 관계자는 "롯데마트의 사과를 계기로 다른 업체들도 사과와 보상책에 나설 수 있다는 상황을 만들어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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