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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합의안 해석 제각각…연내 입법화 불투명

입력 2013-12-1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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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월요일 합의안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관련 법안이 연내 입법화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합의사항을 파기했다", 새누리당은 "합의사항이라도 그냥 도입할 순 없다" 이렇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신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당초 여야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9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그 이행 방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내부규정 손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입법을 해야만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상설상임위원회화와 정보위원회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전해철/민주당 특위위원 :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백지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4자 합의사항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사항이라도 무작정 도입할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기준/새누리당 특위위원 :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국정원, 정보기관의 예산을 세밀한 부분까지 공개하고 그런 예는 저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 연내 입법화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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