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4ㆍ11 총선에서 사실상 승리해 정부의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온 새누리당이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를 공약한 민주통합당 등 야권연대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하며 제1당의 위치를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야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국익과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자신들이 앞장서 주장하고 추진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이제 와서 당리당략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남방항로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국책사업이라며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연대는 정부가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검토를 추진키로 합의하고 여당과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왔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지난 3일 제주를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부당한 폭파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총선에서 승리하면 4월 국회를 열어 국정조사 등의 방법을 강구해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결과 전국의 유권자의 다수가 여당과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돼 해군기지 재검토를 주장해 온 야당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사업 등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회견, 언론사 편집ㆍ보도국장과의 토론회 등에서 국가 미래와 경제발전, 안보를 위해 필요한 해군기지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및 제주해군기지라며 진보좌파 진영의 해군기지 반대를 이념투쟁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하기도 했다.
해군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듯 제주도와 도민의 요청에도 공사 중단은 있을 수 없다며 구럼비 발파와 해상 공사를 벌여왔다.
강정마을회는 야권연대의 승리로 국회에서 해군기지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가 다른 결과가 나오자 매우 실망하는 분위기다.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15만t 크루즈선 입ㆍ출항 검증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은근히 기대했던 제주도는 총선 결과가 해군기지 건설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진보단체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강정마을회는 제주군사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등 전국의 진보단체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4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앞 등에서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해군기지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