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고요. 그리고 검찰은 오늘(29일) 정경심 교수를 구속 이후 세 번째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과의 연결고리 부분을 집중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조 전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1000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했단 의혹 받고 있죠. 검찰은 이와 함께 채용비리 전달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까지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지난주 조씨에 대한 고소장이 추가로 하나 접수가 됐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금품수수와 관련된 새로운 사건입니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에게 "금융권의 높은 사람을 안다"며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았다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검찰이 청구했죠. 일단 확인해 봐야겠지만 금품수수혐의도 입증이 되었다면 이번 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이 됐을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정경심 교수를 구속 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의혹을 조국 전 장관이 알았는지 등을 조사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증거인멸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학 연구실, 그리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데 관여한 자산관리인이죠. 김경록 씨도 오늘 소환했습니다. 김씨는 유시민 작가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도 증거인멸은 부인하긴 힘들 것이다"라며 이렇게 말을 했죠.
[김경록/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PB) (2019년 10월 3일 인터뷰 中/화면출처 :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 그것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업그레이드를 하건 손을 대건, 일단 제가 하드나 이런 것들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건 본인이 인정하고 말고 별로 상관 없는 건데) 그런데 검찰에서는 제 답을 들어야 돼…(아… 그거는 증거인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영장심사 당시 정 교수 측은 증거인멸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죠. 구속 후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을 하면서 하드 교체는 김경록 씨가 알아서 한 일이다 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정 교수 측은 앞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검찰이 5촌 조카 조범동 씨 범죄를 뒤집어씌웠다, 라고 했죠. 그러자 조씨 측, "화가 난다"며 반박했는데 증거인멸에 대한 정 교수 측 입장에 대해 김씨가 오늘 검찰에서 어떻게 또 반박을 했을지 주목이 됩니다.
조국 전 장관은 정 교수가 구속된 당일이죠. 지난 24일 아침 아들과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은 데 이어 어제도 부인을 접견했습니다. 검찰이 25일과 27일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소환 일정이 없는 날 구치소를 찾은 셈이죠. 오늘은 조사를 받고 있으니 접견이 어렵습니다.
남편이 수감된 부인을 찾아 접견하는 건 당연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다만 정 교수의 혐의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연루여부에 대해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 만큼 접견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 나오고 있죠. 검찰은 통상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검찰이 접견금지를 신청을 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가족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교수 측이 검찰 수사에 대해 인권 침해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지난 23일) : 이렇게 장시간 동안에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한 가족의 시민으로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쓰나미같이 한 개인에게 가해졌던 온갖 어려움들을 좀 걷어내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아니냐, 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변호사님들께서 잘하셨습니다.]
끝으로 요즘 각종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그 과정에서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3년에 걸쳐서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수당을 준다는 계획을 앞서 발표했죠. 약 3000억 원, 3300억 원 규모인데요. 서울시의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도 이렇게 내놨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어제) : 서울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1년에 약 5만쌍입니다. 서울시는 연간 총 2만5000호를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1조원씩 3년간 3조원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자가로 집을 구입하는 여력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원하는 신혼부부 모두에게 집 걱정 없이 신혼부부의 단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한 조건이었던 부부합산 연간 소득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시키기도 했습니다. 다만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박 시장의 정책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두 정책 모두 앞으로 3년간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즉 2022년 대선행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건데 박원순 시장, "나는 포퓰리스트가 아니라 소통의 대마"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합니다. < 정경심-김경록 동시 소환…증거인멸 집중 추궁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