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집필기간이 부족해 '부실 교과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골자로 하는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대부분 20일 이상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구분고시가 확정·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고시가 확정되면 2017학년도부터 중학생은 역사, 고등학생은 한국사 교과서를 단일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문제는 집필기간이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보통 국정교과서는 확정고시와 행정예고, 구분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편찬기관을 공모한 뒤 집필에 들어간다. 이 과정 중에 연구학교를 선정해 현장 검토를 하면서 심의를 하게 된다.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국정교과서의 경우에는 2016년도 말까지 제작을 완료하고 2017년 1, 2월에 발행공고를 마치게 된다.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들일 수 있는 시간은 1년 남짓이다.
교육부는 국정 한국사교과서 역시 다음달 말부터 2016년 11월말까지 집필을 끝낸 후 12월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하고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교과서 개발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역사학계 외 학부모, 교육·국어·헌법학자 등으로 구성된 편찬심의회를 구성해 편찬준거를 심의하고 교과서 집필 단계별로 원고심의 및 수정·보완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하지만 학계 등 전문가들은 사안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호 인하대 사학과 교수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위한 연구시간으로써 1년은 너무 짧다"며 "대선과 연결돼 국정 교과서를 얼른 만들어 찍어내겠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 교육 문제가 정치적 경쟁의 희생물이 되었는지 안타깝다"며 "북한의 역사교과서가 교양교육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정 역사교과서도 그런차원에서 다루는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좋은교사운동 역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 편향 교육과정이고 교사 없는 교육과정"이라며 "다양화라는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는 교육과정이자 개발과정이 1년도 되지 않는 졸속교육과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다음달 고시 시행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집필진을 구성하고 교과서 집필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며 "교과서 집필 기간은 약 1년으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고품질의 교과서를 개발하겠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역량과 경험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기간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