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년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청년 일자리는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다.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50대 이상의 고용은 크게 확대되는 반면 청년 고용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나 다름없어 '노동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는 양상이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중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3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7000명(0.69%), 2월 취업자 수는 389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만명(0.78%)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년 1월과 2월 청년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각각 7만4000명, 14만8000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청년 일자리 증가세가 크게 쪼그라든 셈이다.
일자리가 늘어도 대부분은 50대 이상에게 돌아간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53만3000명 늘었지만 50세 이상이 43만9000명을 차지했다. 15~29세 청년 취업자는 7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올해 들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월과 2월 50대 이상 취업자 수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36만5000명과 37만6000명씩 늘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1월 34만7000명, 2월 37만6000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는 이유다.
졸업 시즌을 맞아 청년들이 취업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취업 시장에 나온 청년 10명 중 4명만이 구직에 성공한다.
청년층 고용률은 ▲1월 41.3% ▲2월 41.1%를 기록했다. 전체 고용률(1월 58.7%, 2월 58.8%)과 비교하면 무려 20%포인트 가까운 차이를 보인다.
정부가 일·학습 병행제 등 각종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년 고용률은 ▲2012년 40.4% ▲2013년 39.7% ▲2014년 40.7% 등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이다.
기업은 연공서열 성격이 짙은 임금체계 안에 있는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부담 때문에 신규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 위주로 채용을 늘린다.
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고학력이고 대기업 정규직 취업을 원한다. 현재 고용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일자리와 청년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청년 백수'를 양산하고 있다.
기업이 고용을 늘려도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중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이고 대부분 중장년층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보호막이 견고하다보니 인건비가 너무 그쪽으로 쏠려버리는 연공형 제도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인건비 총량은 정해져 있는 데 소수에게 우선권이 있다 보니 신규 일자리 창출은 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연공형 임금체계 개편과 사회안전망 정비를 병행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들의 취업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완화해야 청년층 고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앞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엔진은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는데 지금의 고학력 취업자들은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가서 나쁜 작업환경 아래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려 하지 않는다"며 "하청업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같은 시장의 공정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