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유학생, 외국인 영어강사 등이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러쉬' 등 신종 마약류를 직접 구매한 뒤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는 ▲인터넷 구매, 국제우편 등 경로별 차단 효율성 제고 ▲신종마약류·대마 신속대응책 보강 ▲의료용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회복귀 지원 활성화 ▲취약계층 맞춤별 예방 홍보·교육 실시 등이 담겼다.
정부는 인터넷으로 구매한 뒤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점검 대상을 블로그·게시판에서 SNS·스마트폰 앱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인터넷 마약거래 전담 수사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 직접구입 최신동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등 테마별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달 안으로 인천공항세관에 마약조사관실을 신설해 국제우편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와함께 주요 공항·항만에는 마약 탐지 장비가 집중 배치될 예정이다.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책 및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시스템도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신종 마약류로 분류되는 합성 대마 등 유사 마약이 발견되는 즉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판매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한편 마약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통해 제조·유통 등 취급 전반에 대한 마약류의 취급 내역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등의 방지를 위해 단순 주의정보에서부터 처방 규제 등 법적 제재가 필요한 금지정보까지 오·남용 기준을 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2015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