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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도권 2단계 완화…소상공인·자영업자 시급한 대책은?

입력 2020-09-14 09:03 수정 2020-09-14 09:37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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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중소학원, PC방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안녕하십니까?]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그동안 단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으셨을 테지만 지난 2주 동안 특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맞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아마 광화문 집회 이후에 한 20% 정도 매출이 줄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전에도 손님이 뚝 떨어져서 힘드셨는데 더 힘드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회원분들께서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지금 말도 못하죠. 왜냐하면 2, 3월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급감했었는데 그게 이제 재난지원금을 통해 조금 회복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8. 15광화문 집회 이후에 그 신천지 사태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커져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 매출액 규모는. 피해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업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봄에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됐을 때 그때는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까?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이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지역화폐와 3개월 내에 쓰게 하고 지역에 쓰게 하고 대형 백화점이나 그런 데 못 쓰게 하고 골목에 쓰게 하다 보니까 그 2~30만 원 되는 돈이 그렇게 매출효과가 클 줄은 저희가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클 줄은 사실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앵커]

그 효과는 한 달 정도 갔습니까, 아니면.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한 2달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이번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도 1차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들이 훨씬 높았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부에서 선별지원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논란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대 200만 원까지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도움이 좀 되나요, 아니면 물론 여전히 부족하시겠죠.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피해가 큰 상인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부의 입장도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피해가 큰 사람들 더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100만 원, 200만 원 지원 큰 돈일 수 있겠으나 그것이 한 번에 임대료를 보충해낸다든지 공과금 밀린 거 낸다든가 또는 급여에 조금 보태쓴다든가 이러고 말면 매출 증대 와 소비 효과는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앵커]

앞에서도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 역시 임대료 부담이 제일 클까요, 현재.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임대료가 제일 크죠. 그거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잖아요. 특히나 집합금지명령을 통해 영업조치 하지 못했던 12개 업종 같은 경우는 막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료 지원 또한 도움은 될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에 요구를 하실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임대료나 다른 지원과 관련해서 말이죠.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지난 총리님과 대화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전기료나 수도세 또는 공과금들을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주거나 할인을 연장해 주거나 하는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내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임대료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호황을 누리는 업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기업 업종인데요. 그분들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좀 사회에 환원하는 공적자금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게임방 같은 경우는 게임 본사에서 수익은 늘기 때문에 임대료를 보존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정부가 좀 적극 권장하거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앵커]

그와 같은 구체적인 요청을 했을 때 정세균 총리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모든 걸 다 고려해서 지금 선별지원금 정책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것도 한두 달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올해 길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앵커]

손님이 뚝 끊기면서 하루이틀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폐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은데 이 또 폐업이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당장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조차도 마련하기 힘드니까요. 어느 정도의 현실입니까?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그동안에 꽤 누적돼왔던 피해가 커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임대료 같은 보존금은 거의 다 이제 까먹은 상태에 있고 폐업을 하려고 해도 원상복귀를 하거나 폐업비용이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다각적인 방법 중에도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방 회장님께서는 문구점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그렇습니다.]

[앵커]

회장님을 비롯해서 문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계속해서 학교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 수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문구 하면 크게 두 가지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사무용품 전문하는 곳이 있고요. 학생들을 상대하는 학용문구 특히 문방구라고 하죠. 주로 학교 앞에 있는 이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학교에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거의 없는 상태고. 늦게 개학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등교해서 오기 때문에 또 특히나 코로나 감염병 오염이 커서 위험이 커서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문방구를 들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학생들이 적게 오더라도 들려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개점휴업 상태다. 완전히 문을 닫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구업종은 특히 어려움은 그렇게 큰데 특별히 어려운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소상공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앞의 문방구들은. 재난지원금을 조금 받았다고 4억 이하 5인 이하의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학교 앞의 문구점들은 어느 정도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지난 2주 동안 수도권 지역의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 특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일단 오늘부터는 2단계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2단계 완화조치가 돼서 염려도 크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하신 걸 보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너무 과중돼 있고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어렵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국민 여러분들 잘 개인방역에 협조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주의가 세심히 필요하고요. 자영업자들도 매장에서 철저한 방역을 통해 이 코로나가 더 확장되지 않고 진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동안 강화했던 부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영업이 제한되고 금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회원분들께서 아쉬움을 나타내고 또 서운하다는 생각들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물론 과다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해가 크니까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우리 자영업자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고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재개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소비가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액 정도는 감수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한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종식되거나 완전히 진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조금 더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그렇습니다. 이번 2.5단계, 2단계로 완화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결정을 어렵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미안한감도 있고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더 협조해서 코로나 사태가 확장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도 잘 된 정책으로 또 우리 자영업자들에게도 생계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적인 방역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었고요. 끝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기홍/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별지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역시 보편적 지원을 통해 끊어진 소비를 이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정부의 정책은 선별지원으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다시 이 논란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정리하신 대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하게 빠른 시간 내에 누락된 사람 없이 골고루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한두 달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부가 다각적인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차 재난지원금에서 우리가 소비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거든요. 앞으로의 대책도 소비를 어떻게 일원화하고 이어지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통해 그 소비의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있다면 꼭 작은 돈이나마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1차 재난지원금 같은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소비가 이어질 수 있게 그래서 매출이 늘고 이윤이 늘어나서 임대료도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이 추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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