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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만 아는 증거인멸법…'대응문건' 뒤에 누가 있나?

입력 2017-01-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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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수미 기자와 지침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심 기자, 김준 기자 리포트를 보면 마치 이게 범죄 조직이 만든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 사정기관이 이 지침서를 만들어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증거인멸 방법에 앞서 검찰 수사 기법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검찰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어떠 어떠한 부분은 조치할 방법이 없으니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영장을 통해 확보한 통화 내역 조회 기간은 얼마, 계좌 추적 기간을 얼마, 이런 부분이 매우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할 거니까 그 전에 이렇게 대비하라, 이런 내용인데. 앞서 재판에서는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라, 휴대전화 앞부분을 부숴라 이런 내용만 있었던 거죠?

[기자]

네, 대응 문건에는 이보다 많은 내용이 더욱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상세히 공개할 경우 모방 범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일부만 공개가 됐던 것이고 저희 역시 보도 여부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괄적인 부분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 기관이 동선 파악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도 있다고요?

[기자]

GPS 로그기록을 조회해서 동선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움직일 때는 휴대폰 전원을 꺼라, 또 하이패스 기록이나 CCTV, 신용카드 기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알리바이를 만들어둬야 한다, 현금과 차명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그나마도 수사가 시작되면 차명계좌의 통장 자체를 폐기하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앵커]

심수미 기자가 이야기한 게 청와대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특수수사 방해 지침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내용은 일반인들이 알기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내역이 드러난 건 수사 기관이 입수한 여비서 다이어리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대응 문건에도 이를 상기시키듯 비서의 것을 포함해 캘린더, 수첩, 메모 등을 철저하게 파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규선게이트'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열쇠가 됐던 '운전기사'를 의식하는 듯 "차량 내에서 통화를 삼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이 최순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데 최순실이 이런 지침서에 따라 직접 행동한 정황도 있습니까?

[기자]

최순실 씨는 현금을 주로 사용해왔고, 검찰이 확인한 차명통장과 대포폰만 해도 여러개입니다.

지난 9월~10월쯤 독일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직원들을 시켜 이메일과 컴퓨터를 폐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상당히 주도면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최 씨가 대응 문건에 따라 움직였다고 꼭 단정할 순 없지만 누군가의 조언에 따라서 굉장히 노련하게 증거인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만약 이게 검찰이 보는 것처럼 청와대가 최순실을 위해서, 국정 농단 세력들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할 지침서를 만들었다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물론 청와대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기자]

청와대는 오늘 처음으로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 어제 재판에서 공개된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2일에 작성이 된 건데 미르 재단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대응하라는 지시가 담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 수첩입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게 청와대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손으로 썼다는 부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BH가 주도한 게 아니라 재계가 한 것이고 인사 부분도 BH가 추천을 한 것이지 개입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사업같은 경우도 BH가 협조해 달라는 당부에 미르재단이 참여한 것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앵커]

그럼 일단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건 박 대통령이 얘기한 걸 안 전 수석이 받아 적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JTBC가 보도한 또다른 대응서를 보면 이게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 내부에서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식으로 된 수사 대응 자료도 있었잖아요

[기자]

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응문건이 사진파일 형태로 있었는데요.

재단 관련 의혹들이 법적으로 따져보면 큰 문제 없다는 결론 아래, 국무회의 발언, 언론대응, 검찰 수사대응, 증거인멸 방법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지시사항에 대해 검토 해보니",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보니" 등의 표현들이 있어서 검찰은 민정수석실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문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것도 역시 청와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정호성 부속 비서관, 어떻게 보면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휴대폰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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