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관련 요직을 맡았던 전문가들이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만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가 마련한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 하며, 북한과의 모든 협상과 합의는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반도 담당관을 지낸 차 석좌는 그러면서 "북한에 너무 많이, 너무 일찍 선물을 줘선 안 된다"고 경계하고 "대북정책은 중국 견제 등 미국의 광범위한 아시아 전략 목표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원칙 중 하나는 상대방보다 결코 더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고 노벨평화상 수상 얘기도 나오는 이런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특히 "비핵화에 대한 막연한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주한미군 문제 같은 너무 많은 양보를 테이블 위에 올리면 안 된다"며 "양보는 북한의 약속뿐 아니라 비핵화나 재래식 무기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비핵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이른바 '원샷'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정상회담에 앞서 미 의회에 정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독특한 방식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북미정상회담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만큼 우리는 '정책의 정치'에서 한걸음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의회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상회담 협상에는 전술과 술책이 반드시 포함되겠지만, 전략적 핵심 원칙에 입각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언했다.
미국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다 지난 3월 은퇴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차 석좌와 같은 청문회에 출석, 북미정상회담에서 핵과 관련 없는 문제를 우선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서 "의제를 너무 많이 부여한다면 잘못"이며 양국 정상의 회담은 "그 무엇보다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공화당 소속 제임스 리쉬(아이다호) 상원의원은 "봐라, 우리 모두 인권만 말하지 않느냐"며 "하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고,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를 촉발할 뿐"이라며 동조했다.
윤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이 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두고 '상대를 알아가는 회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담았다"는 것이 윤 전 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멀리까지 왔고 이제 주요 외교정책 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천천히 시작하기를 원할 것"이라며 북핵 문제에 있어 일괄 타결식 보다는 단계적 방식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미 의회의 우려와 관련해선 "진지한 관여와 최대 압박 전략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며 "상대방이 한 발짝 내디딜 때 우리도 한 발짝 내디딜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석좌와 윤 전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북한이 모든 핵시설 장소와 핵분열성 물질을 완전하고 자세하게 신고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핵화를 위한 과거 회담이 실패한 것은 북한 측 협상가들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표는 "그들이 무엇을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협상을 하겠느냐"며 "싱가포르를 나올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는 그들(북한)이 신고서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차 석좌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기 전에 국제 조사관들이 해당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