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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남북 민간교류엔 '물꼬'…투트랙 접근법

입력 2017-05-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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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간의 민간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어제(22일) 정부가 밝히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대화의 물꼬는 트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관의 체육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다음 달에 북한의 태권도 선수들이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와서 시범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 이후 빗장을 걸다시피한 남북교류를 사실상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덕행/통일부 대변인 :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북한이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시작하겠다는 기조입니다.

전임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이 도발해올 때마다 남북 교류를 줄여온 것과는 확실히 다른 투트랙 접근법입니다.

통일부 조치는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빨리 복원시켜야겠다는 청와대 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남북 간 군통신선 연락 채널도 다시 열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간 체육교류는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미 촘촘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 뒤 북한 내 신규 금융기관 개설은 물론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금지했습니다.

또 석탄은 수출이 제한됐고 한때 우리 경공업 원자재와 교환한 아연 등 지하자원도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결국 남북 교류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에 대한 설득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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