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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병세 거취 논란 속 대통령은 사실상 재신임

입력 2015-05-04 19:30 수정 2015-05-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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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국회 40초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 우윤근 원내대표 마지막 주례회동

오늘(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의 마지막 주례회동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기억나는 건, 이완구 전 총리와의 눈물 상봉 뿐이네요.

▶ 대미·대일 외교 집중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미국 일본간의 신밀월 관계 속에, 외톨이가 돼버린 우리 정부의 대미, 대일 외교력을 집중 따졌습니다.

▶ '학교 앞 호텔법' 처리 무산 위기

관광진흥법 개정안, 일명 '학교 앞 호텔법'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학교 주변에 숙박시설과 같은, 유해업소를 두게 할 순 없다는 야당 반대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

[앵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으로, 미국과 일본의 신 밀월시대가 개막되고, 중국과 일본 정상간 실리외교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외교만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윤병세 외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 추궁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국회에선 이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병세 외교부장관, 국회 외통위 회의에 불려나가서 여야 의원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왜냐? 우리 외교, 정말 위기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박근혜 정부의 '홈런 제조기'였던 대한민국 외교.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의 '신밀월시대' 개막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극진하게 대접하면서 새로운 미일 관계 정립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어눌한 일본어까지 구사하면서 말이죠.

[오바마 미 대통령 : 굿모닝. 오하요 고자이마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일본의 과거사를 덮어주고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사실상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승인해준 겁니다. 우리는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사 규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아베 신조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던 한국과 중국, 하지만 믿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이렇게 웃으면서 실리외교를 폈습니다. 우리만 외톨이가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외교 수장의 인식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몇번이나 소개해드렸던 문제의 그 발언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3월 30일) : 미·중 양측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결코 골칫거리나 딜레마가 될 수 없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보선 압승 직후, 참다 못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윤 장관을 급히 호출했습니다. 이쯤되면 눈치 빠른 사람이라면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해야할 텐데, 윤 장관 초지일관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지난 1일) :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도 한·미 동맹을 53년 상호방위조약 이래 역대 최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국회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 결국 윤 장관에게 짐 싸들고 집에 가라고 촉구합니다.

[김한길 의원/새정치연합 : 박근혜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보다 더 유능한 사람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하고요).]

세상에 그런데, 여당 의원들까지 거들고 나섭니다.

[정병국 의원/새누리당 : 일하는데 결과가 없고 잘못 접근하니까 이제 윤병세 장관의 능력 가지고 이것 대처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사퇴를) 심사숙고하십시오.]

하지만 윤 장관은 단호했습니다. 외교의 위기를 지적하는 시각이 있는 걸 알지만 그 반대의 시각은 더 많다고 대꾸한 겁니다. 여야 의원들의 압박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윤병세 장관의 이런 배짱과 용기! 과연 어디서 비롯된 걸일까요?

[박근혜 대통령/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 정부가 중요한 외교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성취에 자긍심을 가지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역시 임명권자의 신뢰와 믿음이 윤 장관의 힘의 원천이었던 거군요.

네, 아무튼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국회 외통위,="" 윤병세="" 장관="" 사퇴="" 압박="">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Q. 여, 1일 윤병세 불러 외교당정협의

Q. 윤병세 "한미 동맹 역대 최고 수준"

Q. 일부 여당 의원들 자리 박차고 나가

Q. 윤병세 오늘도 '외교 성과' 강조

Q. 윤병세 "위기? 다른 시각도 많아"

Q. 이재오도 윤병세에 "사퇴하라"

Q. 박 대통령 '대일 소신 외교' 강조

Q. 조선신보 '북한 인기 처녀' 화제

[앵커]

그렇군요. 정리합시다. 오늘 국회 기사는 <윤병세 장관="" 거취="" 논란="" 속="" 대통령은="" 재신임="">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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