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건으로 이른바 '관심병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과연 이 관심병사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군 인권센터에는 관심병사와 관련한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충격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
임 소장님, 나와 계시죠?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제일 궁금한 것이 관심병사 등급을 나누는 기준.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우선 A급은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나 자살우려자들을 A급으로 선정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징병신체검사를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A등급을 매기고요. B등급은 기초수급생활권자나 한부모가정 그리고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나 인격장애, 이런 사람들을 B급으로 하고 C급은 신체가 약하거나 아주 경미한 사람, 또는 동성애자도 C급으로 판정합니다.]
[앵커]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임의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어 보이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관심병사가 된다는 게 병사들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관심병사로 일단 지정이 되면 부대 내 소문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상한 사람 내지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 때문에 사실상 낙인을 찍거나 주홍글씨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따나 왕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병사가 선임이 돼도 선임대접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관심병사가 됨으로써 오히려 필요 이상의 혹은 왜곡된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겠군요.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그렇습니다.]
[앵커]
관심병사가 전체 군의 20%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5명 중 1명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가장 심각하다는 A급의 비중은 이번에 문제가 된 22사단보다 육군이 더 많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그렇습니다. 육군이 병력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도 많고요. 그런 점에서 지휘관들이 병력 운영하는 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억지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관심병사제도의 취지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병장은 한 번 그리고 이등병은 네 번.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3번, 4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병사가 없다 하더라도 지휘관이 당신 부대에는 왜 관심병사가 없느냐. 혹시 상담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추궁을 듣기 싫어서 관심병사를 낮은 등급이라도 억지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앵커]
그건 정말 제도의 잘못된 운영에 속하는 문제일 텐데요. 그런데 기준 자체도 좀 모호하고 형식도 없고 또 억지로 만들어야 한다면 관리는 그만큼 더 허술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관리와 관련해서 혹시 제보받으셨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2011년 해병대 총기사건 이후에 김관진 장관께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안으로 3중 필터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 인성검사를 한 번 하고요. 훈련소에서 한 번 하고 자대배치 받으면 한 번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더라도 지휘관이 심리학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A를 줘야 될지 B를 줘야 될지 C를 줘야 될지 잘 모르니까 지휘 부담에 따라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는 A급 병사 같은 경우에는 지휘부담이 되니까 그냥 군 폐쇄병동에 보냈다가 다시 자대에 오면 다시 그린캠프라는 곳을 보냅니다. 그린캠프는 일종의 합숙을 하는 이런 A급 병사들이 모여 있거나 B급 병사들을 모아서 합숙을 시키는 곳인데요. 잘 운영되는 곳은 외부의 심리학자한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잘못 운영하는 곳에서는 감금한다든지 창문을 못으로 박아서 자살을 못 하도록 하는 경우도…]
[앵커]
그런데 그게 특별히 어떤 문제행동을 일으키지 않았어도 단지 관리의 편의에 의해서 강제로 병원도 보냈다가 그린센터로 보냈다가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그린캠프에 보냈는데요. 문제는 멘토인 모범병사를 함께 보내기도 합니다. 멘토로 따라갔던 모범병사가 저희 센터로 전화가 왔었는데 자기는 맨 처음에 이 관심병사가 부대에 잘 적응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멘토를 해달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같이 가둬놓고 생활을 시켜서 자기가 정신병원에 마치 와 있는 것 같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앵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군인권센터에 이 부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부대장들에게 가끔씩 전화가 와서 저희가 출장상담을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한 결과 중증우울증이 의심되고 조현증, 즉 정신분열증이 의심돼서 외부진료를 할 것을 권했습니다. 권한 결과 중증우울증의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현역 부적합 판정을 해서 전역을 했습니다. 이 같은 케이스는 대대장이 좀 더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관심병사가 20%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관심병사제도, 그럼 없앨 것이냐. 없앨 수도 없는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관심병사제도는 사실상 이런 식으로는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도축한 소도 아니고 사람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별적인데요. 저는 사실상 현역 복무 부적합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복무전환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저히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정신과 군의관과 심리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판단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군의 병력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10%의 사병들이 빠져나가면 군 운영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반론도 나오는데요.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게 전문가들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로 치환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상 2011년 해병대 사건 이후에 김관진 장관께서 재발 방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 국방장관 중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두 번 일어난 장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안보실장으로 가 있는 게 사실상 군에서는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은 이것이 단지 이른바 관심병사의 개인적 일탈로 치환돼서는 안 된다. 시스템의 잘못된 운영에 있다,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네, 감사합니다.]
[앵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