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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현재·미래의 핵…'비핵화 수위' 어디까지 다뤘나

입력 2018-09-19 20:32 수정 2018-09-20 03:23

"미국 본토 위협하는 ICBM 발사대 제거 약속"
'핵 리스트' 언급 없지만…'현재 핵 제거' 북미 이어갈 협상 분석도
"교착상태 북미 테이블 이끌 여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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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 위협하는 ICBM 발사대 제거 약속"
'핵 리스트' 언급 없지만…'현재 핵 제거' 북미 이어갈 협상 분석도
"교착상태 북미 테이블 이끌 여건 마련"

[앵커]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비핵화 합의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허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엔진 시험장이라고 하니까 비핵화와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죠.
 

[기자]

네, 동창리에는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핵탄두를 실어나를 미사일,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을 하고 발사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북한이 약속한 것은 미국 본토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ICBM 발사대를 없애겠다는 약속입니다.

미사일 발사대를 없애면 인공위성 발사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기적으로 인공위성 발사까지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물질을 만들어 내는 것도 경계를 해야하지만, 그것을 나르는 무기, 미사일 이것이 굉장히 신경쓰였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의 북·미 회담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때와 뭐가 달라진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것처럼 실제 6·12 정상회담 당시 그런 언급이 있었고, 북한이 실제로 행동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이 자기들끼리 하는게 무슨 의미냐", "완전 폐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의문에는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라는 문구가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미국의 전문가를 북한에 데려가서 확인을 시켜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앵커]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도 거론됐습니다. 가장 상징적이고도 대표적인 핵시설인데, 다만 전제조건이 붙기는 했죠?

[기자]

영변 핵시설에는 390여 개의 핵 시설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중에서도 최근 북한이 오히려 규모를 배로 늘렸다고 알려진 우라늄 농축 시설에 관심이 큽니다.

북한이 이번 공동 선언에 이걸 폐기할 수도 있다고 약속했는데,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춘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영변은 우라늄 농축설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 합의가) 더 큰 진전이고, 영구 폐기이기 때문에 예전의 불능화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죠.]

[앵커]

아까 얘기한대로, '미국이 그 전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놔라, 그래야 영구 폐쇄한다' 그게 전제조건이잖아요?

[기자]

네, 북한은 일단 동창리에 대해서 참관하에 먼저 선제적으로 시설을 없앨테니까 미국도 제재를 완화하거나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라. 그러면 영변 폐기에 나서겠다고 밝힌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정작 미국이 요구했던 핵물질 신고리스트,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그리고 핵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내놔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나왔습니다. 오늘까지 얘기로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핵은 보유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 보수 진영 일부에서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내놓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는 상당부분이 북·미간 줄다리기로 풀어야할 부분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현재핵'에 대한 비핵화 협상은 미국과 북한이 이어갈 수 있고, 또 그 성과물 발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오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평양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전해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뜻인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성과는 최소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가 다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정도는 된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래서, 아무튼 다음주에 만나게 되잖아요. 한미 정상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대화가 더 자세히 오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허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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